[김광삼 검사출신변호사 법률 이슈] 어쩌다 가담한 몸캠피싱, 협박 벗어날 수 있을까, 성범죄 현명한 대응은

머니투데이 더리더 정민규 기자 입력 : 2020.04.16 15:29

영상통화로 알몸 영상을 촬영하고 돈을 요구하는 이른바 '몸캠피싱' 범죄에 가담한 20대 중국인 A씨가 징역 2년 6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과 사기 등 혐의다.

몸캠피싱범죄에 가담한 A씨는 지난 해 B씨에게 영상통화를 한 후 알몸 영상 등을 촬영. B씨의 연락처를 입수하여 돈을 보내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겁을 먹은 B씨는 A씨에게 2천여만 원을 송금했다.

관련해 올해 초 이슈화되었던 연예인 ㄱ씨의 핸드폰 내용 유출 사건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올해 초,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는 해킹된 것으로 추정되는 연예인 ㄱ씨와 유명 배우의 문자 메시지 내용이 캡처된 채 인터넷 상에서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논란이 된 일이 있었다. 연예인 ㄱ씨 등 피해자 5명의 핸드폰을 해킹한 뒤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한 일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갈 등 혐의를 받고 검찰에 송치됐다. 같은 공범의 지시를 받아 몸캠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외국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도 함께 송치됐다.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는 “몸캠피싱은 영상 통화 등을 통해 피해자 음란 행위를 녹화하고 이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 등을 요구하는 범죄”라고 설명한다.

몸캠피싱은 채팅이나 sns를 통해 남성에게 접근한 여성이 야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하면서 시작된다. 이후 상대 남성이 얼굴과 특정 신체부위 등을 촬영한 사진, 동영상을 올리도록 유도하고, 상대 남성의 핸드폰을 해킹하여 지인 등 연락처를 확보한 뒤, 주변에 알린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남성들은 주변에 이 사실이 알려질까 전전긍긍하다 결국 상대가 원하는 대로 돈을 송금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사건 초기, 비밀 보장 상담을 통해 법률 도움을 받으면 지인에게 알려질 걱정 없이 충분히 협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주변에 알려지지는 않을까. 혹시나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 받지 않을까. 혼자 불안함에 떠는 동안 시간은 지체되고, 사건 해결은 점점 어려워진다. 신뢰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비밀 상담, 일대일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바. 신속한 결단이 필요할 때다.

몸캠, 몰래카메라 등 성범죄, 촬영한 사람, 유포한 사람 무조건 처벌되나

이렇게 스마트폰, 초소형 카메라 등 언제 어디서든 촬영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면서 몰카 관련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궁금증에, 상대방과 합의하에 누른 빨간 녹화 버튼에 한순간 인생의 경고등이 켜질 수 있다. 몰카 등 촬영죄, 음란물 유포죄는 엄격한 처벌이 따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

우선 몰래카메라촬영죄는 카메라,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및 상영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미수범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이나 사진, 그림, 영상 등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아동음란물 유포는 엄중한 처벌을 받으며,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성범죄변호사는 “하지만 몸캠, 몰래카메라 등 성범죄에 연루되었다고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담 정도, 촬영 수위, 소지한 목적과 유포 경로, 이유 등 여러 사안이 고려되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주장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어 “당황한 피의자가 차분하게 본인의 주장을 상대에게 관철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 때문에 수사초기부터 성범죄변호사와 동행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알려질까 두려운 ‘성범죄 사건 상담’ 법무법인 더쌤만의 비밀 보장 상담 주목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몸캠피싱과 관련해 몰래카메라 촬영, 음란물 유포와 관련한 성범죄사건처벌 상담이 부쩍 늘었다”며 “이렇게 상담을 통해 사건에 연루된 경위와 대응 방법 등을 논의하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이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성범죄 사건을 숨기고 숨기다 일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고 안타까움을 표한다.

이에 법무법인 더쌤에서는 일대일 상담, 비밀상담을 진행한다. 의뢰인이 원한다면 메신저 상담, 전화 상담 등을 통해 대응 전략을 구성하는 것. 법무법인 더쌤 의뢰인 만족도가 높은 이유다.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는 “검사출신변호사로서 의뢰인의 고충을 십분 이해한다”며 “의뢰인분들이 진지하게 상담하고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편안한 환경을 만들고, 철저한 대응 전략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한다.

한편 법무법인 더쌤 대표 변호사인 김광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출신변호사다. 셀 수 없이 많은 성범죄 사건을 수임, 해결해온 것은 물론 SBS, MBC, KBS 지상파 3사 시사 프로그램, YTN, JTBC, MBN 등 종편, 케이블 채널에도 출연하는 등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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