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법조인_김광삼 검사출신변호사 성범죄 대처법] 강제추행죄 기소유예 이끌어 낸 형사전문변호사, 호기심과 실수가 빚은 ‘몰캠범죄, 성추행죄’ 등 성범죄 대응은

머니투데이 더리더 정민규 기자 입력 : 2020.04.21 13:45

지난 2월,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검사출신변호사는 전주지방검찰청 강제추행 사건에 기소유예를 이끌어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그 수준이 경미하거나 피의자 연령과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범행 정황 등 종합적인 부분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검찰 처분이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수사경력 자료는 5년이 지나면 삭제하거나 폐기한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형사사건변호사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등 검사출신변호사로, 강제추행, 몰래카메라, 공공장소성범죄 등 성범죄 사건 수임률과 의뢰인 만족도, 신뢰도 역시 높은 편이다. 뚜렷한 성과의 비결로 그는 ‘사건을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대응 방안을 세우는 노하우’와 ‘비밀보장 성범죄상담’을 꼽았다. 그렇다면 성범죄 사건 별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김광삼 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성범죄 사례와 처벌 수위,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알아봤다.

몰래카메라, 한 번 받아 봤을 뿐이에요. 소지하지도 않았는데 처벌될까요.

최근 ‘n번방’ 사건이 이슈로 떠오르며 몰캠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증가하고 있다. 관련해 ‘n번방’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경우라도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한 이들이 몰캠구속이 되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며, 김광삼 변호사를 찾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n번방 사건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부분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과 관련한 처벌 수위다.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해당 영상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특히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사람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문제는 ‘아동음란물 소지’의 판단 기준. 김광삼 검사출신변호사는 판례를 기반으로 그 기준을 유추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판례상 아동음란물을 다운로드했다가 바로 삭제한 경우에도 소지죄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 단, 아동 음란물인지 모르고 다운로드 후 삭제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다운 후 아동 음란물임을 인지하고 바로 삭제했다면 소지에 고의가 없다고 판단되어 처벌받지 않는다.

김광삼 형사사건변호사는 “음란물 소지 및 유포와 관련한 몰캠구속 여부는 사건 정황과 진술, 범죄 횟수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변호사와 우선 상담하여 구속 가능성, 반박 자료 구성 등 다방면을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몰캠범죄는 비슷해 보일지라도 각각 적용되는 법률, 혐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달라진다. 일례로 지난해, 타인의 IP카메라에 몰래 접속해 사생활을 훔쳐본 A씨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반면, 전라남도의 한 병원 탈의실 등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B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와 B씨의 처벌수위는 영상정보를 타인에게 유포했는지, 범행을 자백하거나 피의자의 환경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됐다.

김광삼 성범죄변호사는 “이처럼 몰캠범죄 등 성범죄 처벌 수위는 쉽게 단언할 수는 없다”며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 대응 방안이 궁금하다면 직접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해 볼 것”이라고 설명한다.

대중과 꾸준한 소통으로 심리 상담까지,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상담, 비밀 보장 원칙 고수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검사출신변호사는 성범죄와 관련한 사건을 다수 수임해 온 바. 정신적 고통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 성범죄 사건은 누구에게 쉽게 털어놓기도 어렵고, 변호사 성범죄상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솔직하게 모든 혐의에 대해 설명하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성범죄에 명확한 대처를 취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다가는 처벌 대응이 가능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이런 고충을 덜어내고자 김광삼 성범죄변호사는 일대일 ‘비밀상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의뢰인과 단둘이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원한다면 전화 통화나 카카오톡 상담으로 비밀상담을 이어간다. 특히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는 검사경력, 다수 방송 출연 등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심리 상담과 분석을 기반을 둔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한다. 이는 의뢰인과 유기적인 소통이 가능한 비결이다.

김광삼 형사사건 변호사는 “몰캠범죄, 강제추행, 공공장소성추행, 디지털 성범죄 등 성범죄 유형이 다양해지고 처벌 수위도 강력해지고 있다”며 “사건 특성상 피의자 보다는 피해자 중심 수사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바. 피해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검사출신변호사로서 상담부터 수사 동행, 판결 이후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전했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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