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윤강 안세익 변호사 Q&A] 보이스피싱, 계좌지급정지가 됐다면? 조속히 법률 조력 구해야

머니투데이 더리더 정민규 기자 입력 : 2020.05.06 14:46
▲법무법인 윤강 안세익 대표변호사

코로나로 인해 혼란스러운 틈을 타 재난기금의 형태를 띤 대출 상품을 빌미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피해의 규모가 크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 조직적인 네트워크 라인을 구축해 범죄를 행한다는 특성을 갖고 중대 범죄로 분류되고 엄격한 처벌 기준이 적용된다. 그간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고 최근에는 일반적인 금전 피해 만을 낳는 것이 아닌, 피해자의 계좌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를 가담자로 전락시키거나 범죄 전력이 없는 일반 청년들을 동원하는 등 유형도 다양해져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이들의 교묘한 수법에 알면서도 속는 경우가 부지기수. 그렇다면 만일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보이스피싱 범죄 및 계좌지급정지에 대한 모든 것을 법무법인 윤강 안세익 형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다.

Q. 피해자가 피의자가 되는 순간 ‘대포통장’, 몰랐다는 말 통할까?

(안세익 형사사건변호사)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수사를 받는 사람들 중에는 대포 통장 또는 카드 대여 등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전자금융거래법 제 49조는 접근매체(통장 또는 계좌정보)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한 경우, 대여 받거나 대여한 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때 대여는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정 하면서 한시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통장 등을 사용하여 전자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행위를 일컬으며 이 때 대가란 경제적 이익을 일컫는다.

가령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자기 명의의 체크카드를 넘긴 경우라고 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대출’이라는 대여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것으로 간주되어 최근에는 무혐의, 무죄가 나오지 않는 판결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외에도 거래나, 아르바이트 형식을 통해 가담하게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통상의 방식을 벗어나게 된다면 몰랐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Q. 꼼짝 없이 처벌 받을 위기? 벗어날 대안 없을까.

(안세익 보이스피싱변호사) 실제 금융 정보에 어두운 경우 자신이 가담했다는 사실 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고령자들의 경우 이미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의자의 입장이 되었다는 것조차도 인지하지 못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고서야 잘못된 것임을 알아채기도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찰이나 검찰은 물론 법원 역시도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의 양형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그러나 같은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방어의 방향, 전략, 대처 등에 따라 양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하여 법률 조력을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

Q. 피해자의 구제책으로 나선 통신사기피해 환급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안세익 형사변호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시행되기 전, 피해자의 신고 후 계좌 지급 정지가 되었어도 정지된 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가 불가능했지만 통산사기피해환급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면 이의제기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피해금 환급과 관련하여 계좌 명의인과 피해자 간 합의가 안 될 경우 소송 제기도 가능해졌다.

Q. 대출받으려다 비대면 정지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법적 대처 방안은?

(안세익 보이스피싱변호사)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은 구제를 위해 통상적으로 관련 계좌의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개시신청을 한다. 이 경우 체크카드 또는 통장, 계좌 등을 건네 준 이들에게는 채권소멸절차개시통보가 금감원으로부터 우편을 통해 오게 된다. 그리고 채권 소멸절차 개시, 전자금융 거래의 제한을 받게 된다.

이 때 계좌에 잔고가 있는 경우라면 사고 계좌는 해지 절차에 돌입한다. 나머지 계좌들은 비대면 거래 정지가 되는데 이 때 비대면 거래 정지 된 계좌는 약 3개월 후 자동으로 풀린다. 반면 잔고가 없는 경우 피해자의 소멸절차개시 신청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경우가 많으나, 무혐의 결정서 또는 무죄 판결문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Q. 법무법인 윤강 보이스피싱 전담센터 안세익 변호사의 보이스피싱 대처방안은?

(법무법인 윤강 보이스피싱전담센터 안세익 팀장) 보이스피싱은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며 세분화 되어 있으며 피해 양상 또한 매우 다양하다. 아울러 같은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가담 정도, 상황, 피해 규모 등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 소송 등 그 대응 방안 역시 여러 갈래로 나뉘는 것은 물론 방어권 행사 및 목표 설정 역시 달라지기 마련이므로 사실관계를 우선하여 명확히 파악한 후 법적 주장에 힘을 실어줄 증거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하여야 한다. 이에 법무법인 윤강의 보이스피싱전담센터는 안세익 팀장을 중심으로 다수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변호사들과 분업, 협업을 이루며 사안별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바 있다.

한편 법무법인 윤강 보이스피싱전담센터의 안세익 팀장은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위원회 위원이자 PIA 민간조사(탐정)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전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법무부 법무관, 서울강남경찰서 형사당직 변호사, 대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국선변호인 등으로 활약하며 뚜렷한 법률 영역을 다져 나가고 있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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