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여당, 부동산 대책 포함 17개 법안 표결

머니투데이 더리더 임윤희 기자 입력 : 2020.08.04 10:50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4일 열리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동산 대책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입법 3개(규칙안 포함)를 포함 총 17개 법안이 표결에 들어간다.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입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다시 ‘밀어붙이기식’ 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등 대응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막아설 뾰족한 방법이 없어 ‘자유발언 후 표결 시 퇴장’ 정도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76석 거대 여당의 독주로 7월 임시국회가 완료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여야의 대치는 9월 정기국회까지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 법안은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증세가 골자다.

주요 법안은 다주택자의 부동산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 법인세율을 최고 20%까지 올리는 '법인세법 일부개정안',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올리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율을 최고 12%로 올리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등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법이 통과되면 민주당이 추진해 온 '임대차 3법' 입법은 전부 완료되게 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등을 범여(汎與) 정당들과 함께 통과시킨 바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튿날인 31일 "다음 본회의(8월4일)에서 세법 등 남은 법안들도 통과시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입법을 완성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공수처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고, 소관 상임위를 법사위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밖에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안', 체육계 폭력사태 근절을 위한 이른바 '고(故) 최숙현법' 등이 표결에 오르게 된다. 


yuni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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