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집중호우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머니투데이 더리더 임윤희 기자 입력 : 2020.08.04 15:47
▲정총리 집중호우 피해 큰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사진=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는 집중호우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히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포함한 신속한 지원방안을 검토하라"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중부 지방과 강원 영서 등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져 다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1일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주요지점 누적 강수량을 보면 경기 일죽(안성) 401.0㎜,대신(여주) 354.0㎜, 모가(이천) 346.5㎜, 이동묵리(용인) 336.0㎜, 가평북면 326.5㎜, 신서(연천) 313.0㎜, 강원 동송(철원) 302.0㎜, 충북 엄정(충주) 400.5㎜ 등이다.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피해는 1~3일 사흘간 사망 12명, 실종 14명으로 집계됐다. 부상자는 7명이다. 전날에만 6명의 사망자와 6명의 실종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정 총리는 "비가 그치는 대로 조속한 피해복구에 나서 국민불편을 덜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전날 정 총리 주재로 열린 집중호우 대응상황 점검회의에서 폭우로 피해가 큰 충북 북부권역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건의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난에 따른 피해 규모가 국고지원 대상 피해 기준액을 2.5배 초과했을 때 선포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망·실종·부상자 등 피해주민 구호,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농·임·어업인 자금 융자 및 상환기한 연기, 세입자 보조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통신요금·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농·임·어업 등 생계수단 시설 복구, 공공시설 복구 등도 지원할 수 있다.


yuni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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