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혜정, "‘애 키우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안 된다"

“아동복지법 조항 ‘안정되고 안전한 환경’으로…국가가 부모노릇 해야”

머니투데이 더리더 편승민 기자 입력 : 2020.08.07 08:30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왼쪽)와 경남여성변호사회 손명수 회장이 7월 15일 오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가방 학대 계모 첫 재판이 끝난 후 "숨진 9살 초등학생의 동생도 학대한 정황이 있다"며 추가로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천안 계모는 사망한 아이뿐 아니라, 그 아이의 동생까지 잔인하게 학대했습니다. 내일 새벽 첫 공판이 열려 고발장을 접수할 건데 기자님도 법정최고형 선고 탄원서에 서명해주세요.”

지난달 14일, 창원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를 들어서자마자 공혜정 대표는 고발장과 탄원서를 내밀며 이렇게 말했다. 동거남의 9세 아들을 여행용 캐리어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성모(41)씨는 같은 달 15일 사망한 아동의 동생도 학대한 혐의로 추가 고발됐다. 

아동학대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2013년 울산 계모 사건에서 아동학대 범죄에 처음으로 치사죄가 아닌 살인죄가 적용됐다. 이 사건을 알렸던 공 대표는 “아동학대가 중대한 범죄임을 국민들에게 알렸던 사건이었다”고 회고했다. 

‘아동학대 신고는 늘었지만 여전히 처벌 수위가 낮은 이유’를 묻자 공 대표는 “아이가 중상해나 사망에 이르지 않는 한 여전히 ‘애 키우다 보면 그럴 수 있지’ 하는 잘못된 인식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 대표는 “학대로 상처받은 아이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부모 노릇을 해야 한다”며 “현 아동복지법 법조항을 바꾸지 않는다면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천안에서 아이를 여행용 가방 안에 가둬 숨지게 한 계모 사건이 있었는데


▶이번 사건에서 더욱 끔찍했던 건 계모가 친자녀인 딸과 아들을 학대에 이용했다는 것이다. 계모는 피해 아동을 방에 가두고 못 나오게 할 때는 자녀들에게 감시하게 시켰고, 캐리어에 아이를 넣었을 때는 가방에서 나오는지 감시하게 했다. 심지어 자녀들에게 가방 위에 올라가서 뛰라고까지 시켰다. 피해 아동을 하나의 놀잇감으로 자녀들에게 던져준 것이나 다름없다.
계모는 친자녀들에게도 정서 학대를 가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자기 자녀들 역시 인성이 발달하는 시기인데 죽은 아이에게 가한 학대를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자녀들이 폭력을 답습하게 만들었다. 또한, 피해 아동이 숨진 사실을 자녀들도 알기 때문에 본인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지울 수 없을 것이다. 천안 계모는 결과적으로 네 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렸다. 가방 안에 갇혀 사망한 아이, 친형이 죽어서 트라우마와 죄책감을 견뎌야 하는 피해 아동의 친동생, 그리고 가해자라는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계모의 친자녀들까지 네 명의 아이 인생을 망친 것이다.



현재 집계되고 있는 아동학대 건수는 얼마나 되나. 과거와 비교하면…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아동학대 신고 접수건은 3만3000여 건이며, 확정된 학대건수는 2만4604건이다. 접수건과 확정건이 약 1만 건 차이가 나는 것은 아동학대는 다른 범죄와 달리 의심만으로 신고할 수 있고, 중복신고도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협회가 활동을 시작한 것이 2013년 울산 계모 사건 때다. 당시 아동학대 신고 전화번호가 1577-1391였다. 사람들이 학대 신고를 어디에 하는지 잘 몰랐고,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도 별로 없어 신고건수가 많지 않았다(2013년 학대건수 6796건). 그러나 울산 계모 사건을 계기로 특례법이 제정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CCTV설치 의무화 운동 등이 일어나면서 2014년 아동학대 신고전화가 112로 통합됐다. 신고가 더욱 쉬워졌고, 무엇보다 ‘아동학대=범죄’라는 인식이 생겼다. 2014년 아동학대 건수는 1만 건을 돌파했고 이후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이전에는 범죄라는 인식이 없었다가 이제는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신고가 증가했다고 본다.



현행 아동복지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아동복지법 제1장 제2조(기본이념)에 따르면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걸 보고 숨이 턱 막혔다. 왜 모든 아이가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야 된다고 했을까. 가정이 아니더라도 아동복지시설의 보호를 받는 아동이나 다양한 환경의 모든 아동이 안정된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도록 해야 한다.
아이가 자라는 환경을 ‘가정’으로 한정하지 말고 모든 사회적 환경을 포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환경’이라는 단어 대신 ‘안정되고 안전한 환경’이라는 문장으로 바꿔야 한다. 현재의 법 조항은 국가가 책임을 비열하게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것이 가정에서 학대받는 아이들을 다시 그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원가정 보호의 원칙이 된다.

공혜정 (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원가정 보호의 원칙이 무엇인가


▶아동복지법 제4조3항의 일부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아동복지법조차도 아동에 대한 책임을 가정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 조항 때문에 아동이 가정에서 학대를 당해 가정에서 분리되어도 다시 신속하게 학대자가 있는 곳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다.
아동복지 법안의 단어 하나가 학대받는 아동을 다시 학대 가정으로 밀어넣고 있다. 국가가 책임을 방치한 것 아니냐.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법조항 때문에 점차 성장할 어린 국민들을 외면하고 방치하고, 방임하고 있다.



원가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아이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얼마나 되나


▶안타까운 게 언론 기사를 보면 우리나라에 쉼터가 70개 정도밖에 없어서 너무 부족하다고 한다. 전혀 부족하지 않다. 왜냐하면 쉼터는 아동보호전문기관마다 달려있는 단기 쉼터기 때문이다. 그 쉼터가 아이들을 3개월, 6개월씩 데리고 있지 않는다. 보통 일주일, 길어야 1개월 이내다. 대부분 아이들은 한 달 내에 원가정 보호 원칙에 의해 집으로 돌아간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단기가 아니라 장기쉼터, 장기보호시설이다. 소규모로 집중적으로 상처를 치료하면서 장기적으로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할 수 있는 장기쉼터가 필요하다.



장기 쉼터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장기쉼터는 공동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그룹홈이라고 한다. 그룹홈은 최대 7명까지다. 보육원에 너무 많은 아이들이 있다 보면 관심이나 애정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룹홈의 취지는 보육원의 취약점을 보강해 가정처럼 보살펴주는 곳이다. 저는 단기 쉼터가 아닌 이런 그룹홈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 그룹홈에서도 일반아동과 학대피해 아동이 섞이면 안 된다. 학대피해 아동은 특유의 후유증이 있다. 오랜 시간 받은 학대로 인한 정신적 충격 때문에 분노, 공격성, 도벽, 거짓말 등 여러 가지 문제 행동이 나올 수 있다. 일반 아이들과 섞이면 낙인찍힐 수도 있고, 일반 학생들을 괴롭힐 수도 있다. 지자체별 현행 그룹홈도 있지만 수를 더 늘려서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앞둔 2016년 11월 14일 서울 중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열린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사진=뉴시스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정부 복지예산은 어느 정도인가


▶아동학대 예산은 올해 약 285억원으로 보건복지부 총 예산인 82조5269억원 대비 0.03% 수준으로 아주 미미하다. 아이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고, 아이들의 후유증을 미리 치료하지 않으면 그들이 불건강한 어른이 됐을때 사회적 비용은 더욱 크다. 지금은 돈을 쓰는 것 같지만 사실 절약하는 길이다. 아이를 건강한 국민으로 만드는 노력이 중요하다.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결국 쉬운 말로 만만해서다. 어른이었으면 그랬겠나. 대학교수가 대학생들을 때리지는 않는다. 성인 대 성인은 괜찮고, 성인 대 아동은 맞아도 되나. 남의 집 애는 때리면 고소당하지만 우리 집 애는 때려도 고소당하지 않는다. 때려도 아이는 다시 부모를 찾는다. 이처럼 안전하고 만만해서다. 공부를 가르친다는 이유로 때리면서 ‘너 잘되라고 하는 거야’라는 말을 한다. 그게 아니라 너 잘돼서 내가 빛나고자 하는 보상심리다. 이것 역시 내 맘대로 주무르겠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전문적 용어로 하면 ‘아동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해서다. ‘애들이 뭘 알아’라고 하지만 아이들의 인격까지 만만하지는 않다. 아동도 인격권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면서 아동학대 당사자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많은데


▶N번방 사건에서 조주빈과 공범들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신상공개가 이뤄졌다. 공개 기준은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일 것 △범행 증거가 충분할 것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것 △범인이 미성년자가 아닐 것 등 4가지다. 학대로 인한 아동사망 범죄야말로 이 조건에 모두 부합한다. 성인을 죽인 것보다 더 끔찍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아이를 죽인 사람들의 신상공개가 왜 안 되는지 의문이다.
일각에서는 ‘신상이 공개된 사람의 가족에 대한 2차피해를 우려해서’라는 이야기를 한다. 그들의 2차피해를 걱정할 정도면 남아 있는 유족들의 2차피해도 생각해야 한다. 형벌은 처벌과 함께 응벌의 기능도 있어야 한다. 가해자 가족의 2차피해보다 피해자 가족의 평생 아픔과 상처, 트라우마에 대해서는 왜 생각하지 않는가. 여권사진처럼 정확히 찍어서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

울산 계모 사건의 선고공판이 열린 2014년 4월 11일,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하늘로 소풍간 아이를 위한 모임’ 회원들이 징역 15년형 선고에 분노하며 사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제공


아동학대가 발생해도 솜방망이 처벌이 대부분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울산 계모 사건에서 저를 분노하게 한 것은 형벌 5년이었다. 갈비뼈 24개 중 16개가 부러질 정도로 가혹한 폭력을 가해 아이가 죽음에 이르렀는데 살인죄가 아니라 학대치사가 나왔고, 형벌도 3~5년이 예상됐다. 학대치사의 경우 5년 이상이 없었다. 더욱 분노했던 건 울산 계모가 친부에게 보낸 편지였다. 그는 편지에 ‘변호사가 5년 안에 나갈 수 있다고 했다. 그동안 공인중개사 공부해서 나가면 자격증을 따겠다’고 썼다. 그 편지를 입수하고 분노에 치를 떨었다. 아이를 죽였는데 5년 밖에 안 살고 그 이후에 자기 인생을 설계해서 산다는 것이 기가 막혔다.
그래서 ‘아동학대는 살인’이라는 것을 선례로 만들겠다고 해서 인터넷 카페 ‘하늘로 소풍간 아이를 위한 모임’을 만들고 1년 동안 활동했다. 그 결과 2심에서 살인죄가 선고됐고 아동학대 사상 최고형인 18년이 선고됐다. 이번 천안 계모도 아동학대 치사였다가 미필적 고의에 인한 살인죄로 기소됐다. 이런 선례가 없었다면 아직도 아동학대치사, 상해치사로 5년 내외 형을 받았을 것이다. 선례를 만들었다는 사실과 함께 아동학대가 아주 무서운 범죄라는 국민적인 인식을 만든 것이 협회 활동을 하며 얻은 가장 큰 성과다.



울산 계모 사건이 있었음에도 아직까지 왜 처벌이 약한 경우가 대다수인가


▶국민적으로 여론이 끓고 아이가 너무 고통스럽고 끔찍하고 잔인하게 죽으면 형이 20년 이상 나온다. 1년에 보통 40명의 아이가 죽고, 학대로 신고되는 건 3만 명 정도다. 그런데 사망자 외에는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이다. ‘애 키우다 때릴 수도 있죠’ 식이다. 팔다리가 부러지고 죽음에 이르러서야 20년형이 나오고 그 외에는 처벌이랄 게 거의 없다. 치유불가한 상처를 받는 아이들이 있음에도 형사처벌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보통 보호처분이거나 교육상담인 경우가 많다.
중상해나 사망사건은 전체 아동학대 사건에서 빙산의 일각이다. 밑에서 이미 어마어마하게 학대당하는 아이가 많다.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법원 모두 처벌이 약하다. 이유는 아이가 살아 있으니까 그렇다. 예방기능이 전혀 없다. 예방 차원에서 벌금이라도 세게 해야 한다. 솜방망이 처벌이 아동학대를 방조하고 재학대를 불러일으킨다.



아동학대방지협회가 만들어진 계기는


▶저는 평범하게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였다. 그런데 울산 계모 사건이 10월 24일에 발생했다. 우연히도 피해 아동의 친모가 지인이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경찰서에 가보니 고작 8살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학대를 했나 싶더라. 아이가 온몸에 2도 화상을 입고 진물이 나고 피가 났다. 온수 샤워하다가 데였다는 거짓말을 하더라. 화상병원에서 나온 아이 사진을 보니 양팔과 종아리 부위에 상처가 있었다. 누가 봐도 아이가 쪼그려 앉아 있을 때 뜨거운 물을 퍼부은 것이다. 그런 계모에게 5년이라는 형벌이 내려졌다. 눈이 돌 수밖에 없었다.
나도 엄만데 내 주변의 아이가 끔찍한 고통으로 죽어가서 미안하다는 생각에 네이버에 카페를 만들었다.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알려야겠다고 생각해 PPT 파일을 올려 사건 개요와 사진을 올렸다. 그게 맘카페를 비롯해 SNS에 퍼지면서 사람들이 카페로 몰렸다. 그렇게 1년을 활동했고 결국 살인죄가 선고됐다. 나 혼자 한 일이 아니다. 그동안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아서다. 누군가 질문했고, 그 질문에 많은 사람이 한목소리로 말하고 분노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카페는 2018년 12월 31일부로 (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됐다.



아동학대방지협회가 주로 하는 활동은 무엇인가


▶예전에는 가해자 엄벌, 처벌 및 형량강화 등이 주를 이뤘다면 2017년부터는 예방에 더욱 치중하고 있다. 물론 가해자 처벌, 고발을 주로 하지만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부모교육,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다. 아동학대를 근절하는 방법은 ‘안 하게 만드는 것’이다. 몰라서 하는 경우가 많다. 아이가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교육, 때리면 안 된다고 알려주는 교육이 우선이다.

공혜정 (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앞으로 아동학대방지협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청소년 부모에 대한 지원을 위해 노력할 생각이다. 2018년 기준 아동학대로 28명이 죽었는데 가해자의 60%가 20대 부모다. 10대 때 출산하면 부모의 돌봄이나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가출청소년이 많다. 외롭고, 애정이 고프고 부모의 돌봄이 없을 때 손쉽게 관계를 맺고 아이 낳기를 희망한다. 모성애가 발달하면서 고등학생 때 내가 가지지 못한 가정을 희망한다.
10대에 아이를 낳아 20대가 된 부모, 만 24세 미만을 청소년 부모라고 한다. 청소년 부모는 보통 학업을 중단하고 생활전선에 뛰어드는데, 일용직이 많고 수입이 일정치 않아 경제적 악순환이 일어난다. 그 영향이 아이한테 간다. 청소년 부모에 대한 지원이 다각도로 이뤄져야 한다. 예전에 여가부가 청소년 미혼 부모를 지원한 적이 있지만 미혼부나 미혼모만 해당됐다. 돌봄을 받지 못한 가엾은 아동들, 학대를 할 가능성이 있는 부모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부모 역할을 할 필요성이 있다.


공혜정 (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1968년 대전 출생
●창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아동학대 착한신고 국민홍보대사
carriepy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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