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호 산재전문변호사, 프레스사고 선임. 정당한 산재보상 이끌것

머니투데이 더리더 정민규 기자 입력 : 2020.08.14 12:23
▲사진: 한용호 산재전문변호사
지난 15일 평택에 위치한 공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프레스기에 끼여 숨지는 안타까운 산재사고가 발생했다. 동료들에 따르면 당시 프레스2공장 6라인의 3호기 프레스가 철판을 찍어낸 뒤 자동으로 철판 스크랩(금속 제품을 만들 때에 생기는 금속 부스러기나 제품의 폐물)을 배출해야 하는데 이것이 설비에 끼여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A씨가 프레스에 들어가 스크랩을 제거하고 빠져나오려 했다.

그러나 그 전에 프레스가 미리 작동하면서 상반신이 압착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 동료 근로자들이 A씨를 발견했을 당시 그는 프레스에 머리부위가 눌린 채 의식과 호흡, 맥박 등이 없는 상태였다고 한다. 이에 공장의 자체 구급팀이 A씨를 밖으로 옮겨 심폐소생술 후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관련해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해당 사건의 유가족을 대리해 산재청구, 민․형사 보상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종합법률법진의 한용호 산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을 계기로 평택공장 전 공정을 대상으로 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및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관련법에선 설비에 이상이 생겨 정비·점검 등을 해야 할 경우, 동력을 차단해 설비 가동을 완전히 중단시킨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라 규정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법적 기준은 지켜지지 않은 점, 프레스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은 프레스에 스크랩 등 이물질이 끼는 일이 잦았으나 매번 이번 사고와 같은 방식으로 조처해왔다는 증언 등을 바탕으로 유가족들의 슬픔에 합당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피력했다.

◇ 환경 열악할수록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 현격히 높아져

산업재해는 노동과정에서 작업환경 또는 작업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이다. 단순 부상부터 그로 인한 질병·사망, 작업환경의 부실로 인한 직업병, 위 사건과 같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사안이다. 환경이 열악할수록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은 현격히 높아진다.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을 근로자 측에서 보면, ① 근로자의 피로 ② 근로자의 작업상의 부주의나 실수 ③ 근로자의 작업상의 숙련미달 등을 들 수 있다. 사용자 측에서 보면 주로 산업재해에 대한 안전대책이나 예방대책의 미비·부실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한용호 산재전문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 따르면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이 같은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 및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회보장적 제도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존재한다”며 “하지만 실무상 산재사건이 발생하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자측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 피해에 합당한 보상을 이끌어내기 녹록치 않다”고 토로했다.

◇ 산재분야 다양한 어려움 타개하기 위한 노력, 전문성 축적 거름돼

그동안 한용호 변호사는 △정신 질환과 관련한 산업재해, △과로사 산업재해, △소음성 난청 산업재해, △진폐 관련 산업재해 등 산재소송 폭넓은 쟁점들에 대한 판례 연구, 분석 등을 통해 사안별 특성과 핵심 짚는 조력을 제공함으로써 2018년 ‘한국전문인 대상 산재소송법률 부문 대상 수여’, '법률서비스-행정(산재, 임금)' 부문 소비자만족 1위 선정, ‘산재소송’ 부문 우수변호사 선정‘ 등으로 산재소송분야에 있어 전문성을 입증해왔다.

관련해 산재소송의 경우 다수의 소송경험과 전문지식에 의한 다각도의 입증방법 강구해야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분야임을 강조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1000여건에 달하는 산재행정 소송을 진행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전문변호사로서 여전히 산업현장에서 사업주의 산재 은폐, 공단의 산재불인정 판정 등으로 정당한 보상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끊임없이 근로복지공단의 간접사인, 합병증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인정 범위를 확대시키는데 주력 중이다.

한용호 산재전문변호사는 “이번 프레스 사망사건에 있어서도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최대한 발휘해 이 같은 산재가 또 발생하지 않는 기틀을 다지는 한편 유가족의 의견이 수용될 수 있도록 대응해나갈 방침”이라며 “산재보험 및 이와 관련된 민사손해배상 등이 산업현장의 예기치 못하게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생계의 위협 없이 환자가 치료와 요양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신청방법을 모르거나 복잡한 절차에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체계화된 법률 조력으로 명쾌한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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