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집행부 감시보다 한마음으로 나아갈 때”

서울시장 유고 상황 속 제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김인호 의장은 이렇게 말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항을 최종적으로 심의하고 결정하는 의결기관이다.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사업에 쓰일 예산을 책정하며 바르게 쓰였는지를 조사하는 견제 역할도 한다. 하지만 서울시가 내년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권한대행체제 상황인 만큼, 시정 운영에 공백이 느껴지지 않도록 협력에 더 힘쓰겠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통과와 정책지원전문인력 배정도 반드시 임기 내에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됐지만 지방자치법은 그대로”라며 “지자체에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즉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제8·9·10대 3선 서울시의원으로 10년간 의정활동을 이어온 중진의원이다. 지난 10년 동안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이냐고 묻자 2012년 지하철 9호선과 우면산 터널 등 민간사업자 특혜의혹 관련 조사특위 활동을 꼽았다. 김 의장은 “시민 혈세가 새어나가지 않게 감시역할을 함으로써 의회의 가치가 빛났다”고 회고했다.

시장의 부재와 코로나19 정국의 장기화 등으로 민생 안정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다. 김 의장은 서울시정의 공동책임자로서 의회와 시청이 적극 소통하고, ‘감시’와 ‘견제’보다는 일관된 시정 운영을 위한 ‘지원’과 ‘협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유고 상황에서 후반기 의장으로 취임했다. 시장 부재로 시정에 차질은 없는지 궁금하다▶시장 유고로 서울시정에 공백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시민들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안다. 시의회는 서울의 공동책임자로서 시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역할을 다하고 있다. 내년에 새로운 시장이 선출될 때까지 권한대행체제의 집행부가 기존처럼 일관성 있는 시정 운영을 할 수 있게 적극 협조하고자 한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에서 종전처럼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돕겠다.
이를 위해 시청과 시의회가 정례간담회를 만들어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의회 본연의 업무는 집행부 감시와 견제이지만, 당분간 비상 국면에서는 시민의 일상성 유지를 위해 집행부와 한마음으로 나아가겠다.

지난 7월 3일 국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제출됐는데,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무엇인가▶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됐지만 지방자치법은 그대로다. 지금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가치가 커진 만큼 보강된 법안이 시급하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즉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 의미가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결국 폐기돼 아쉬웠다. 다행히 지난 7월 정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다시 발의했고, 현재 21대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 중이다.
개정안에는 △지자체의 조직운영 자율성 확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신설 △주민자치회 신설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대도시 특례 지정 요건 변경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돼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고 지원인력이 확충되면 지방의회도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도 의무화되는데, 이 방안을 통해 의회의
청렴도도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7월 16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에서 김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의회가 강화되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 인력의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정책지원 전문 인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예산 심의 액수 등을 살펴보면 서울시의원의 역할은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국회의원 300명이 총 513조 예산을 다루는데, 1인당 약 1조7000억원을 심의하는 꼴이다. 서울시의원 110명은 추경을 포함해 50조를 넘는 예산을 심의하는데, 1인당 약 5000억원을 심의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9명의 보좌 인력이 지원되지만 서울시의원은 의정활동을 지원할 보좌 인력이 0이다. 때문에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 의원들은 자치법규 발의 및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민원처리, 지역관리 등을 혼자 수행하고 있어 효과적인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방의회의 높아진 위상만큼 의정활동의 효율성과 전문성 또한 더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의원 한 명당 정책지원전문인력을 적어도 1명씩은 배정해야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시의원 한 명이 과도한 예산이나 방만한 사업을 잘라내는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정책지원 전문 인력 제도는 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인력 투자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의석 110석 중 102석이 더불어민주당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야당과의 균형잡힌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갈 것인가▶거대여당으로 구성된 10대 서울시의회에 대해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야당 입장에서는 분명 고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전반기를 돌아보면 소수야당 의원들에 대한 배려도 많았다. 예결특위에도 당적 구성 비율보다 야당 의원들의 배치를 더 많이 고려해 결과적으로 야당이 예산에 대해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후반기에도 예결위, 정책위 등 핵심 의정활동에 야당 의원들의 적절한 분산 배치를 고민하겠다.
거대여당의 서울시의회가 시정에 대해 감시와 견제를 못 한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10대 전반기를 돌아볼 때 집행부에 대한 무조건적인 협조 또한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다. 집행부 사업과 의회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부결을 내렸던 사례도 있었다.* 결국 그 사안은 통과되긴 했지만, 상임위에서 여당이 만장일치로 부결을 내리며 서울시에 일침을 가했다는 점에서 지방의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감시와 견제에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이다. 앞으로도 시민의 대변자라는 소명을 잊지 않고 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

지역구 이야기도 궁금하다. 동대문구 제3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데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어떤 사업이 예정돼 있나▶앞으로는 동대문구 청량리역이 수도권 광역교통의 허브가 될 것이다. 기존에도 청량리역은 1호선, 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강릉선 등 6개 노선이 지나고 있다. 여기에 GTX 2개 노선과 면목선, 강북횡단선 등 신규 철도노선이 생길 예정이다. 청량리가 사통팔달 지역이 되면 서울 동북권의 가치가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많은 노선과 복잡한 환승 경로는 오히려 시민의 불편함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 이에 국토부가 현재 청량리역에 복합환승센터 구축을 구상하고 있다. 신규 노선과 기존 교통수단과의 환승동선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어질 계획이다. 환승센터 지상에는 창업지원센터, 스타트업 오피스 등이 마련될 예정으로 지역일자리 창출의 시너지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
2025년에는 동대문에 서울 대표도서관이 들어설 예정이다. 올해부터 예비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 등의 절차가 이뤄지고, 절차대로 진행된다면 2023년에는 첫 삽을 뜨게될 것이다. 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지는 만큼 누구에게나 문화향유의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김인호 서울시의회 제10대 후반기 의장
●1967년 출생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방자치법학과 졸업
●제8, 9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現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現 중국 상해대학교 법학원(법과대학) 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