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건 증권소송 변호사, 감마누 사건, 상장폐지 무효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본격 진행

머니투데이 더리더 정민규 기자 입력 : 2020.09.10 11:25
▲사진: 법무법인 동인 이종건 변호사
코스닥 상장사인 전자부품 업체 ㈜감마누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법원에서 한국거래소가 내린 주식상장폐지 결정을 뒤집은 건 사상 최초의 일이다. 이에 상장폐지 결정이 번복되며 감마누 주식의 정리매매로 막심한 손해를 입은 감마누 투자자들은 거래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나섰다.

법무법인 동인 이종건 변호사는 “정리 매매 기간 동안 주식을 헐값에 정리한 소액주주 입장을 대변하여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정리매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이종건 변호사는 대기업 증권회사 사내 변호사로 약 17년간 금융 증권 법률 분쟁을 조정하는 등 실무 경험이 풍부하며, 이후 주식, 증권, 금융 소송을 집중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다. 그렇다면 법무법인 동인 이종건 변호사의 감마누 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 자세히 알아봤다.


Q. 소송 당사자와 승소 가능성, 집행 가능성은

감마누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 2018. 3. 22. 주권매매거래정지결정과 이후 상장폐지 결정에 따른 정리매매 기간 전에 감마누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서 ▲ 정리매매 당시 감마누 주식을 실제 매도한 사람들이다. 소송의 피고는 한국거래소로, 감마누에 대하여 잘못된 상장폐지결정을 하여 그로인해 소액주주들이 정리매매기간에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큰 손실을 입게 만든 책임이 있다.

‘감마누 주식의 상장폐지 결정에 거래소의 고의나 과실 또는 위법성이 있다는 점’은 이미 앞선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의 소에서 법원에 의해 확인되었다. 때문에 이번 소송 절차에서 문서송부촉탁 등을 통해 거래소의 고의, 과실 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의 손해는 소액주주들이 보유하던 감마누 주식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지결정 직전의 종가에서 정리매매 당시 실제 처분한 가격과의 차액을 증권사의 거래내역 등을 통해 입증 가능하다.

이런 자료들을 통해 거래소 고의 과실 또는 위법성과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손해배상 요건을 충족하여 승소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면 판결의 집행가능성도 문제없을 것으로 보인다.

​Q. 소송참여 접수기간 및 접수 방법, 소송참여 비용은.

1차 소송 참여 접수 기간은 2020년 9월 15일 화요일까지다. 이때까지 소송참여 의사 및 관련 서류를 접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10월 초순경에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 추가 참여 접수는 업무진행 경과를 보고 판단할 예정이다. 감마누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메일로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해당 소송과 관련한 소송대리 위임사무 수행에 따른 착수금은 일체 받지 않는다. 또 위임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제기를 위한 실비 역시 법무법인(유한) 동인에서 먼저 부담하여 소송을 제기하며, 승소할 경우 피고인 한국거래소로부터 받게 되는 승소 판결금 등의 경제적 이득 액에서 소송비용을 공제할 예정이다.

기타 성공보수와 최종 판결금 등 지급 절차는 변호사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공지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Q. 소송 진행 사항 확인과 소송 예상 소요 기간은.


해당 사건의 진행 경과 등에 있어서는 네이버 밴드 (감마누 정리매매 소송 참여자 모임) 등을 통해 공지하며 이종건 변호사 업무용 전화를 통해 일대일 문의할 수 있다.

소송기간은 상대방 한국거래소의 대응, 법원 업무 절차 등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높으나 1심 판결에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며, 이보다 장기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으며, 항소 상고 등의 절차를 거칠 경우 2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측한다.

한편 감마누 주식정리매매 손해배상청구 소송 담당 변호사인 이종건 변호사는 대한민국 10대 로펌인 법무법인 동인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형사소송, 증권·금융사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소송 등 투자 관련 소송을 담당해 왔다. 자본시장법으로 석사 박사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17년 동안 현대증권 법무팀 변호사, 대우증권 법무팀장·법무실장·준법감시인, 산은금융지주 준법감시실장, 대우증권 감사실장·고문 등 증권변호사로 활약했다.

(사)한국전문기자협회 법률-증권소송` 부문 우수 변호사로도 선정된 바 있는 이 변호사는 “금융 기관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손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후 빠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랜 기간 증권 변호사로 활동한 이력을 바탕으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theleader@mt.co.kr
PDF 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