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4차 추경은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8차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긴급대책으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며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하여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고 했다.

그는 "우선 코로나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하겠다"라며 "이번 맞춤형 재난지원의 핵심으로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조8000억원이 투입돼 377만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 금액이지만 피해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액수일 것"이라며 "부족하더라도 어려움을 견뎌내는 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재정을 추가적으로 투입하겠다"라며 "10조원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지원한 바 있지만 여전히 지속되는 고용 위기 상황에서 1조4000억원을 추가 투입하여 119만개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쓰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부모님들의 아이 돌봄 부담을 정부가 함께 나누겠다"며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더 연장하고,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 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려 532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를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며 "적은 액수이지만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추석 민생안정 대책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을 위해 이번 추석에 한해 청탁금지법상의 농축수산물 선물 허용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결정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국채를 발행해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국민들께서도 더 어렵고 더 취약한 이웃들을 먼저 돕기 위한 이번 추경을 연대의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