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추 장관 직무, 아들 군 특혜 의혹 검찰 수사와 이해충돌로 보기 어려워"

머니투데이 더리더 편승민 기자 입력 : 2020.09.15 10:08
국민권익위원회가 검찰개혁을 맡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추 장관 아들 서씨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해충돌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6월29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4일 권익위로부터 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는 "추 장관이 아들과 사적 이해관계자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권익위는 "이해충돌 사안 판단을 위해서는 사적 이해관계자 여부, 직무관련자 여부 등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검찰청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사건을 법무부에 보고한 사실이 없으며 지휘권 행사가 없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추 장관 전 보좌관이 서씨의 부대에 전화를 건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느냐'는 질의에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 대상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개별 사안에서 부정청탁 대상 직무와 관련된 청탁을 했는지, 이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했는지, 부정청탁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햐아 한다"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권익위 답변에 대해 "간단한 법리해석을 가지고 시간을 끌 때부터 예상됐던 결론"이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인정한 직무관련성조차 부정찬 전현희 위원장은 더 이상 국민권익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권익위는 추 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을 제보한 당시 당직병사 A씨가 공익제보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권익위는 “공익제보자는 법에 규정된 개념이 아니며, 권익위 소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려면 공익침해행위·부패행위·청탁금지법 위반행위 등 세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된 신고기관에 접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carriepy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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