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환 경기도의원 “ 공공기관 혁신 TF 운영 제안 필요성 강조”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의

머니투데이 더리더 송민수 기자 입력 : 2020.09.17 17:25
▲조성환 경기도의원은(파주1,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더민주)/사진=경기도의회


조성환 경기도의원은(파주1,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더민주) 17일 오후, 제346회 임시회 도정질의를 통해 경기도 공공기관의 운영 형태, 도교육청의 정보공개율 향상 등에 대하여 제안하였으며, 고교 비평준화 지역의 관내 학생 진학률, 원거리 통학의 근본적인 문제 등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조 의원은 이재명 도지사에게 “도민의 삶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만큼 공공기관의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기관 운영에 대한 전면 점검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혁신 TF 운영 등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특히 “장애인 고용률이 미충족되어 벌금을 납부하는 일이 발생하는 일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장애인 분들을 고용하여 업무에 투입하기 어려운 점은 이해하나, 이 분들을 어떻게 업무에 적합하게 투입될 수 있을지 이들을 위한 업무 방안을 고심해 고용률이 미 충족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에게“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학부모들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와 관련된 비공개 공문이 많다”며 “학부모들과의 소통, 공유가 부족하게 되면 갈등이 발생될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경우 2020년 정보공개율이 올해는 31.4%에 되지 않음으로 향후 타 지자체보다도 투명한 정보 공유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초등학교 원거리 통학의 경우, 통학구역 내 학교가 없는 경우 50%, 통학 범위가 넓거나 공동학구 34%, 분교 통폐합 및 폐고 9%, 이외 농촌지역, 특수교육 등으로 인하여 총 18,717명의 아이들이 거리가 먼 곳으로 학업을 지속하는 등 과소‧과밀학교의 교육환경 차이가 매우 크다”며 “이에 단순히 학교를 지속적으로 설립하는 것이 아닌 통학버스, 미래교육학교 설립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기존의 학교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의 도청 내 신문구독 현황에 대한 정기적인 현황 점검 등을 요청하였으며, 도내 자율형 공립고 재학생 출신지역 학생 분포에 대하여 비평준화의 절반이상의 학생들이 도내 타 지역 소재의 학생들 위주의 입학 문제, 교복 선정 입찰 단가가 지원금에 맞춰져서 지원되는 문제 등의 개선책 마련에 대해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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