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권력기관 개혁 복잡할 이유 없다…공수처 조속히 출범해야"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입력 : 2020.09.21 16:09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며 "조속히 출범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기관 개혁은 어려운 일이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조직을 책임지는 수장부터 일선 현장에서 땀흘리는 담당자까지 자기 본분에만 충실할 수 있게 하는 게 권력기관 개혁"이라며 "지금 이 시간에도 각자 자리에서 국민을 섬기고 국가 봉사에 헌신하는 권력기관 공직자들에게 격려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수사체계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70년 이상 된 제도를 바꾸는 일이므로 매우 어려운 과제이고 관련 기관이 방안에 대해 부족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며 "그러나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격언을 상기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또 "우리가 떼는 첫걸음이 신뢰를 키운다면 우리는 더욱 발걸음 재촉할 수 있다"며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며 힘있게 추진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경찰청법·국정원법 두 개의 큰 입법 과제가 남았다"며 "권력기관 간에 균형과 견제를 이루며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되면 국민의 명령에 더 철저히 복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 주재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는 지난해 2월 첫 회의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9월 정기국회 내에 형사소송법·경찰청법·국정원법 개정안 등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당정청 방침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입법 전략이 논의됐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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