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동천-통일부정책연구회, 통일 대비 '제3회 통일법정책 연구제안대회' 개최

동천 이사장상에 경북대법학전문대학원 전누리 학생

머니투데이 더리더 최정면 기자 입력 : 2020.09.22 08:08
▲제3회 통일법정책 연구제안대회 온라인 진행 모습./사진제공=재단법인 동천

9월 19일(토) 오후 1시, <제3회 통일법정책 연구제안대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매년 여름 법무법인 태평양의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과 통일법정책연구회(회장 박원연)가 주최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후원해 진행하고 있는 통일법정책 연구제안대회는 법학전문대학원생을 포함하여 통일법정책에 관심있는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동안 이 대회는 새로운 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남북협력 및 교류에 대한 공감대 확대에 힘써 왔으며, 올해 3회 대회부터는 대학생에게까지 그 문을 넓혀 통일법정책에 관심 있는 학생과 연구자들의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끌어냈다.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팀(최대 2인 구성)들이 자신들의 연구 제안을 심사위원 앞에서 발표하고 시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통일법정책 연구제안대회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신영호 교수,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이찬호 외국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원의 곽준영 변호사 등 심사위원 3인과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8개 발표팀(대학부, 대학원부 각 4팀) 모두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에 접속해 그간 발표팀들이 고민하고 연구한 통일법정책 연구 아이디어를 나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박종우 회장의 축사와 동천 차한성 이사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발표대회는 1,2부로 대학부와 대학원부로 나뉘어 진행되었고, 1부인 대학부 4팀의 발표를 마친 후, 2부에서는 통일법정책연구회의 박원연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하여 대학원부 4팀의 발표가 이어졌다. 대학부에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적 개선방안 연구', 'DMZ 내 산불 방재를 위한 남북한 공동협력 법제화에 대한 고찰', '남북통일 이후 북한지역 주민의 민사분쟁역량 강화 방안 연구', '남북 간 형사사법공조 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를 제안했다.

대학원부에서는 '남북산림협력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정책제언', '남북한 민간교류를 위한 저촉규범의 확립 및 통합방안 연구', 통일교육지원법을 중심으로 한 통일교육 법제 개선방안 연구', '북한이탈주민 비보호결정에 따른 형사범죄 처리에 관한 규정의 신설 필요성'에 대한 연구를 제안했다.

각 팀들의 발표와 심사위원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가장 우수한 연구제안으로 평가된 제안은 북한이탈주민의 강제북송조치 결정 시의 적법한 법적 근거를 조사하고 검토하기 위한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전누리 학생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 비보호결정에 따른 형사범죄 처리에 관한 규정의 신설 필요성 연구’(대학원부)와 높은 생태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DMZ에서의 산불 발생 시 효율적 대처 방안 마련을 위한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김성준, 박성진 학생의 ‘DMZ 내 산불 방재를 위한 남북한 공동협력 법제화에 대한 연구’(대학부) 였다.

두 팀에게는 각각 재단법인 동천 이사장상과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상과 함께 각 15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되었다. 이어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윤성, 서민주 학생이 제안한 ‘중국 본토와 대만, 홍콩, 마카오의 예를 참고하여 진행하는 남북한 민간교류를 위한 저촉규범의 확립 및 통합방안 연구’(대학원부)와 성균관대 이찬주, 최지훈 학생이 제안한 ‘규제성 완화와 통일 단계별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한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적 개선방안 연구’(대학부)는 통일법정책연구회장상을 수상해 각 7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되었다. 아쉽게 수상하지 못한 팀들에게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준비한 부상을 전달했다.

재단법인 동천 차한성 이사장은 개회사와 폐회사를 통해 “훌륭한 주제의 연구를 제안해 준 모든 발표자들과 오랜 시간 심사를 진행하며 따뜻한 조언을 전한 세 분의 심사위원, 온라인으로 진행된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한 준비팀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입상여부를 떠나 오늘 발표한 모든 참가자들의 노력에 감사하고, 이런 노력이 통일의 초석이 될 거라 믿는다.”고 격려의 소감을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박종우 회장은 축사를 통해 “생소한 방식의 대회 진행에 적극 협조해 준 참가자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언젠가 남과 북이 그 동안 대면하여 나누지 못한 온기를 마음껏 나누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 박원연 회장도 2부 개회사에서 “정치적인 입장에서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통일을 대비해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적어서 염려가 되었는데, 본 대회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대학(원)생들이 통일에 필요한 법정책을 연구하는 계기가 됨으로써 젊은 세대가 통일의 논의를 형성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라며 발표자들의 통일 정책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표하였다.

재단법인 동천 이사장상을 수상한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전누리 학생은 “연구제안서를 작성하면서 통일법 분야 연구를 해볼 수 있었고, 본선 대회에서는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님들께 발표하면서 연구 내용을 논의하고 실무적 활용도까지 검토 받을 수 있었다. 대학원에서 배운 법학을 실무까지 연결해볼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이었다.”고 수상의 소감을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상을 수상한 고려대학교 김성준 박성진 학생은 “연구 제안 주제가 기존 관심분야여서 법정책 제안서를 작성해보는 것 자체로도 재미있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실제 연구를 진행해보고 싶다.”고 수상의 소감을 밝혔다.

재단법인 동천과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는 앞으로도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통일법정책 연구와 지원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choi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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