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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6일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세미나실 206호에서 열린 '2020년 ICT기반 범죄예방 및 범죄안전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국범죄심리학회 제공 |
지난 20일 경기도 분당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여성 2명을 살해한 살인사건도 출소자의 사회부적응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사건은 전과 45범인 김모씨가 화투를 치던 중 순간적인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이웃 2명을 살해한 것이다.
또한 성폭행 범죄자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하면서 사회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출소자들의 재범방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BigData기반 출소자 재범방지 AI 플랫폼 구축’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화진흥원(NIA)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현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경기대학교가 공동으로 AI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1910년 4월 출소자 보호사업을 최초로 시행한 이후 100년이상 출소자의 재범방지를 위해사회적응 지원을 하는 전문기관이다. 공단에서는 연간 약 12,000여명의 전과자들의 사회복귀에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공단의 도움이 필요한 보호대상자의 수가 2배 이상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이번 AI 플랫폼 구축 사업의 총괄책임자인 유병선 사무총장(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공단에서 AI를 활용한 플랫폼을 구축해서 출소자 관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획기적인 정책변화에 해당한다”며 “향후 이 출소자 재범방지에 ICT를 접목한 사업의 확장으로 출소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의 비율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최종목표로 한다”고 했다.
이번 세미나의 연구책임자인 공정식 교수(경기대)는 “출소자들의 재범으로 인해 국내에서만 연간 50조원 이상의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ICT 기반으로 출소자들의 재사회화를 돕게 된다면, 재범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적합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세미나는 범죄예방 및 범죄안전을 주제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재범방지를 위해 수행하고 있는 보호사업과 관련된 현안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고, 범죄분야의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 발표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정현 연구원(서울대)은 '보호지원 기간 내 출소자의 심리 및 욕구 추이 변화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고, 박찬혁 교수(영산대)는 '숙식지원 대상 출소자의 심리건강척도 수준 비교', 현문정 연구원(경기대)은 '숙식지원 대상 출소자에 대한 심리상담 연구', 이수정 연구원(경기대)은 '갱생보호자 연령에 따른 주거지원사업의 실태와 발전방향', 홍명기 연구원(경기대)은 '주거지원사업 대상자의 지원기간 내 재범으로 인한 지원이탈 위험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공유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1910년 4월 출소자 보호사업을 최초로 시행한 이후 100년이상 출소자의 재범방지를 위해사회적응 지원을 하는 전문기관이다. 공단에서는 연간 약 12,000여명의 전과자들의 사회복귀에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공단의 도움이 필요한 보호대상자의 수가 2배 이상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이번 AI 플랫폼 구축 사업의 총괄책임자인 유병선 사무총장(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공단에서 AI를 활용한 플랫폼을 구축해서 출소자 관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획기적인 정책변화에 해당한다”며 “향후 이 출소자 재범방지에 ICT를 접목한 사업의 확장으로 출소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의 비율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최종목표로 한다”고 했다.
이번 세미나의 연구책임자인 공정식 교수(경기대)는 “출소자들의 재범으로 인해 국내에서만 연간 50조원 이상의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ICT 기반으로 출소자들의 재사회화를 돕게 된다면, 재범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적합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세미나는 범죄예방 및 범죄안전을 주제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재범방지를 위해 수행하고 있는 보호사업과 관련된 현안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고, 범죄분야의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 발표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정현 연구원(서울대)은 '보호지원 기간 내 출소자의 심리 및 욕구 추이 변화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고, 박찬혁 교수(영산대)는 '숙식지원 대상 출소자의 심리건강척도 수준 비교', 현문정 연구원(경기대)은 '숙식지원 대상 출소자에 대한 심리상담 연구', 이수정 연구원(경기대)은 '갱생보호자 연령에 따른 주거지원사업의 실태와 발전방향', 홍명기 연구원(경기대)은 '주거지원사업 대상자의 지원기간 내 재범으로 인한 지원이탈 위험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공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