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코로나 대응'과 '포스트 코로나'에 매스 대나?

[2020 국감 미리보기]①보건복지위원회

머니투데이 더리더 편승민 기자 입력 : 2020.10.04 10:00
편집자주21대 첫 국정감사가 오는 7일 막이 오른다. 국정감사는 ‘의정의 꽃’으로 불린다. 지난 4월 총선에서 당선된 21대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151명이 초선이어서 절반이 넘는 의원들이 이번 국감에 ‘데뷔’한다. 이번 국감 준비는 코로나19로 인해 상대적으로 조용한 분위기에서 진행되고 있다. 국회는 하지만 국감 질의용 자료를 요청하고, 증인·참고인 신청을 준비하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머니투데이 <더리더>는 이번 국감에서 다뤄질 주요 이슈와 국정 현안을 상임위별로 취재했다.
음압격리병실 부족 사태 등 쟁점, 코로나 이후 의료정책도 초점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 어땠나…“감사대상에서 질병관리청 빼자”는 의견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달 1일 국회보 글을 통해 “제21대 첫 정기국회가 다가왔다. 내년도 예산심사와 법안처리, 그리고 국정감사 등이 실시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코로나19가 제2차 대유행 조짐을 보임에 따라 정부-지자체-의료계 공동대응체계 작동 및 방역·의료물자 구축 여부 등 정부의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걸쳐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보건복지위 국감은 올해 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8월 10일 발간한 ‘2020 국정감사 이슈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초기 마스크, 체온계, 전신방호복 등 방역물자 품귀현상과 관련해 감영병 대비 국가비축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량 비축 중인 국가비축물자의 비축방식을 개선하고 세부적인 비축 전략과 비축물자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마스크 등 방역 물품의 유효기간 만료는 방역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고, 의약품 등의 유효기간 만료는 약물 안전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품질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비축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월 4일 오전 대구 중구 삼덕동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119구급대 의해 이송된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음압형 환자 이송장치를 이용해 옮기고 있다./사진=뉴스1
또한, 코로나19 초기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음압격리병실 공급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것도 국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지난 6월 21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고영인 민주당 의원의 ‘메르스 이후 공공의료 체계를 점검했음에도 절대적으로 병상과 의료체계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메르스에 기반해 음압병동을 만들고 관리체계를 구축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각 감염병마다 특성이 있고 특성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아 병상을 확충하고 있다”며 “지정병원은 감염병 발생 시 바로 쓸 수 있도록 대비하고 코로나19보다 더 전파력이 큰 전염병이 왔을 때 적극 확용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복지위는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한 조정 요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 있는 질병관리청은 올해 국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국회의 권능이 중요하지만 지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이 21대 국회 개원시점부터 이미 업무보고와 현안보고를 통해 소통하고 있고, 코로나19가 현재진행형이므로 방역현장을 비울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보건의사 인력 확충, 정부-의료계 합의점 찾을 수 있을지 관건


지난달 4일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는 공공의료 확충 정책과 관련한 입법 방안을 원점으로 재검토하기로 최종 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전공의 파업이 종료됐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의료인력부족 현상의 급한 불은 껐지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는 다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7월 23일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방안을 발표했다. 골자는 부족한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입학정원을 연간 400명씩 늘리는 것이다. 복지부는 현 의대 입학정원 3058명을 2022년부터 10년간 3458명으로 늘리고 2032년에 다시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9월 4일 서울 회현동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정부 여당과 의료계의 공공의료 확충 정책 관련 협상 서명식장 앞에서 전공의들이 졸속 합의에 반대하며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뉴스1
의료계는 의대정원 증원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조승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회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의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퀄리티 컨트롤이 필요하다. 의대생 수가 늘어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목소리와 반대하는 의견이 공방을 펼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일 서울대 의대 교수진들이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한 용역보고서에서 공공의료 확대 및 의사 정원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특히 2015년도 보고서에선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공공의대)을 설립해 총 700명 규모로 배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정책 방향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서울대 의대에서 오래전부터 공공의료 인력 확대를 주장해온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복지위 통합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일 대한전공의협의회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안정화 후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을 의료정책을 코로나19 전쟁 중 추진해 불필요한 내부 분란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carriepy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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