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중기위, ‘태양광사업 피해의 진실’은?…식자재 마트’ 규제도 쟁점

[2020 국감 미리보기]①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머니투데이 더리더 편승민 기자 입력 : 2020.10.04 10:00
편집자주21대 첫 국정감사가 오늘 7일 막이 오른다. 국정감사는 ‘의정의 꽃’으로 불린다. 지난 4월 총선에서 당선된 21대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151명이 초선이어서 절반이 넘는 의원들이 이번 국감에 ‘데뷔’한다. 이번 국감 준비는 코로나19로 인해 상대적으로 조용한 분위기에서 진행되고 있다. 국회는 하지만 국감 질의용 자료를 요청하고, 증인·참고인 신청을 준비하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머니투데이 <더리더>는 이번 국감에서 다뤄질 주요 이슈와 국정 현안을 상임위별로 취재했다.
장마철 산사태 원인 놓고 공방 예상…기업형 식자재 마트 규제도 목소리 높아




◇태양광 시설로 산사태 늘었다 VS 전체 산사태의 1%도 안 돼


8월 11일 오후 충북 제천시 대랑동의 한 태양광 발전시설이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로 붕괴돼 있다./사진=뉴스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는 올해 태풍과 집중호우로 주목받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집중 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는 산림녹지에 태양광 시설을 무분별하게 설치해 올해 장마철 산사태가 나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전국적인 집중호우가 이어졌던 지난 8월 “탈원전 반대급부로 산지 태양광 시설이 급증하면서 전국 산지가 산사태에 노출됐다”며 “향후 태양광 사업의 적절성 및 안전성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8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태양광의 자연파괴는 예견된 재앙이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전국 1만2720곳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됐다”며 “지금까지 전국 임야에서 총 232만여 그루의 나무가 베어져나갔고, 여의도면적 17배의 푸른 숲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부작용은 올여름 장마에서도 여실히 확인됐다”며 “햇볕이 가장 강한 7~8월에도 태양광의 전체 발전 비중은 고작 0.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태양광으로 인한 폐해와 발전 효과를 전수 조사할 것을 제안했다.

반면 여권에선 “태양광 피해 시설은 12곳뿐”이라며 반박하고 맞섰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8월 11일 당 지도부와 충북 음성군 호우피해지역을 돌아본 뒤 “태양광 지역 산사태는 전체 산사태 면적의 1%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과거에는 (산지 경사도 허가기준을) 30도까지 태양광 설비를 했는데, 이걸 15도로 낮췄다”며 “거의 평지나 다름없는 곳에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그것 때문에 산사태가 생겼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언제 (태양광 시설) 허가가 많이 났고, 누가 산에다가 못 하게 하려고 막았는지, 그들(야권)이 자료를 보면 이야기가 쏙 들어갈 것”이라며 “지난 정부 때 허가가 너무 많이 나 있더라”고 반박했다.

그동안 태양광 발전설비 효용에 대한 서로 다른 주장이 제기되어왔던 만큼 이번 국감에서는 여야의 거센 공방이 예상되며, 야당이 정부의 태양광 에너지 사업 기조 전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이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에 종사하는 환경단체와 여권의 관계도 조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 사각지대의 기업형 식자재 마트 골목상권 위협 정황 드러날까


기업형 식자재 마트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어 이번 산자중기위 국감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식자재 마트는 기업형 슈퍼마켓 제한 면적인 3000㎡를 넘지 않으면서 농축수산물 등 각종 식자재를 저렴하게 파는 곳이다. 식자재 마트 고객의 대부분은 자영업자이지만 일반 소비자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최근엔 생활용품과 가전제품 등 다양한 품목의 상품까지 취급하고 있다. 또 포인트 제도에 배달 서비스까지 운영하고 있어 일반 대형마트와 별 차이점이 없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발표한 지난달 21일 한국유통학회로부터 제출받은 조사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50억원에서 100억원 규모의 식자재 마트 점포는 2014년 대비 7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기준 매출액 100억원 이상 식자재 마트의 비중은 전체 0.5%에 불과했지만, 매출액 비중은 전체의 24.1% 수준으로 집계됐다.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이 9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상공인 살리기 특위 제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최 의원은 “2010년부터 강화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3000㎡ 이상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규제를 받고 있지만, 식자재 마트는 3000㎡ 이하의 면적 규모로 우후죽순 성장하면서 전통시장을 비롯한 골목상권을 잠식해왔다”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10년이 지난 만큼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되,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는 등 유통산업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는 최근 최 의원에게 식자재 마트의 문제점을 전달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임원배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식자재 마트는 규모경제와 자본력, 24시간 영업 등을 앞세워 골목상권 소비자를 빨아들여 피해가 크다”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대부분 소상공인들은 식자재 마트도 월 2회 휴무와 영업시간 제한, 품목 제한 등 대형마트에 준하는 수준의 영업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국감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식자재 마트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식자재 마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식자재 마트의 골목상권 침해가 일정 수준 이상 확대된다면 (온누리) 상품권 등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진전이 없는 상태다.
carriepy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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