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이어 딸…외통위, ‘추미애 국감’ 2라운드 될까

[2020 국감 미리보기]①외교통일위원회

머니투데이 더리더 편승민 기자 입력 : 2020.10.04 10:00
편집자주21대 첫 국정감사가 오는 7일 막이 오른다. 국정감사는 ‘의정의 꽃’으로 불린다. 지난 4월 총선에서 당선된 21대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151명이 초선이어서 절반이 넘는 의원들이 이번 국감에 ‘데뷔’한다. 이번 국감 준비는 코로나19로 인해 상대적으로 조용한 분위기에서 진행되고 있다. 국회는 하지만 국감 질의용 자료를 요청하고, 증인·참고인 신청을 준비하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머니투데이 <더리더>는 이번 국감에서 다뤄질 주요 이슈와 국정 현안을 상임위별로 취재했다.
추 장관 차녀 유학비자 발급 청탁 의혹으로 여야 공방 이어질 듯




◇외통위도 ‘추미애 국감’, 청탁 의혹 증거 더 나올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이 법사위 국감 핵심쟁점이 된 가운데 외통위에서는 추 장관 딸과 관련한 청탁 의혹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17일 2020년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의 차녀 유학 비자와 관련해, 추 장관 측이 외교부에 ‘비자를 빨리 받아달라’고 청탁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언급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추 장관은 이에 대해 “(프랑스 대학) 합격증을 이메일로 받았는데 (주한)프랑스 대사관에서 원본을 가져오라고 했다. ‘원본을 구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문의해도 (대사관) 직원은 ‘원본이 있어야 한다’고만 하니 모순되지 않느냐. 그래서 개학 날짜는 다가오고 개학 전에 프랑스를 가야 하니 개학 전 비자 발급이 안 되는지에 대해 문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결국 비자 발급을 늦게 받아서 기숙사도 놓치고, 수강신청도 놓치고, 유학에 실패하고 돌아오게 됐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역시 추 장관의 프랑스 비자 발급 청탁 의혹과 관련해 “확인할 수가 없었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지난달 15일 오후 국회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의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추 장관 보좌관이 외교부 직원에게 비자가 빨리 나오도록 여권사본을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이냐”는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강 장관은 “비자 관련해 여러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 문의에 대해 우리는 안내를 해드리고 있다”며 “그 문의가 청탁성이라는 건 사실 관계를 확인해보고 있지만 확인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당시 담당했던 우리 본부 직원, 공관의 직원들이 그것을 받아본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野, “외교 망신 따져 묻겠다” vs 與, “국감은 공개적인 자리, 2차 가해 우려”


지난달 22일 국민의힘이 ‘뉴질랜드 대사관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 K외교관을 국정감사 증언대에 세우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유대한호국단 회원들이 8월 4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청사 앞에서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의 대국민 사과와 뉴질랜드 정부의 송환요구에 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스1
해당 사건은 지난 7월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언급하며 불거졌다. K외교관은 지난 2017년 주뉴질랜드 대사관에서 근무하며 당시 행정직원으로 근무하던 현지인 W씨의 엉덩이와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부적절하게 접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외교부의 미비한 대응을 지적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당은 2차 가해가 우려된다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국감은 공개되는 것인데 2차 피해도 있을 수 있다”며 “진실을 아직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해자든 피해자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외교부는 같은 달 21일 외교관 K씨의 뉴질랜드인 성추행 사건의 중재 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외교부가 최근 K외교관과 성추행 피해자인 주뉴질랜드 한국 대사관 행정직원 W씨 측에 중재 재개 통보를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올 초 성추행 가해자와 피해자 간 중재를 진행하다가 지난 4월 전면 중단했다. 뉴질랜드 현지 언론을 통해 외교부가 K외교관에 대한 뉴질랜드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외교관 면책 특권 등을 이유로 거부한 사실을 보도하던 무렵이었다.

이 같은 결정으로 외통위 국감에는 K외교관뿐만 아니라 2017년 사건 당시 주뉴질랜드 한국 대사 등 외교부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줄줄이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carriepy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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