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위, ‘포털 기사배치 갑질’의 진상 파헤칠까

[2020 국감 미리보기]①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머니투데이 더리더 편승민 기자 입력 : 2020.10.04 10:00
편집자주21대 첫 국정감사가 오는 7일 막이 오른다. 국정감사는 ‘의정의 꽃’으로 불린다. 지난 4월 총선에서 당선된 21대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151명이 초선이어서 절반이 넘는 의원들이 이번 국감에 ‘데뷔’한다. 이번 국감 준비는 코로나19로 인해 상대적으로 조용한 분위기에서 진행되고 있다. 국회는 하지만 국감 질의용 자료를 요청하고, 증인·참고인 신청을 준비하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머니투데이 <더리더>는 이번 국감에서 다뤄질 주요 이슈와 국정 현안을 상임위별로 취재했다.
윤영찬 의원 ‘외압 논란’에 양대 포털 대표 증인 출석여부 관심




◇‘카카오 들어오세요’가 쏘아 올린 작은 공


9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나선 가운데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와 관련해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이번 국감 쟁점은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대표 증인 출석 여부다. 과방위 소속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시작된 포털 외압 논란이 이번 국감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달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포털 사이트인 다음 뉴스 메인에 오르자 보좌진에게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고 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내 포털 압박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응해 야당은 포털사이트 뉴스 편집권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카카오 논란으로 국민의힘은 포털공정대책 특별위원회, 일명 드루와 특위를 구성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포털공정대책 특위 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1차 회의에서 “외압의 진실 규명을 위해 포털 알고리즘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기사 배치는 공정한지, 프로그램에 편견이 개입될 여지는 없는지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 포털은 난감한 입장을 표하고 있다. 한 포털 관계자는 “이미 양대 포털 뉴스는 인공지능(AI) 편집으로 바뀐 지 오래”라며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외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의원 상임위 사보임을 부정한 만큼, 과방위 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윤 의원과 네이버·카카오를 상대로 적극적인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구글 인앱결제 확대에 국내 IT기업들 ‘디지털 소작농’ 전락하나


구글의 앱 통행세 30% 징수 방침과 관련해 국내 IT기업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며 과방위 국감의 또 다른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 앱 통행세 논란은 지난 7월 초 구글이 기존에 게임 앱에 한해서만 의무적으로 부과하던 응용프로그램 내 결제(인앱 결제, in-app purchase)를 음원, 동영상, 웹툰 등 다른 콘텐츠 앱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불거졌다. 인앱 결제는 결제 대금의 30%를 구글에 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게임 아이템을 1만원 짜리를 구매하면 7000원은 게임 업체에, 3000원은 구글에 지급된다. 지금까지 게임 외 콘텐츠 앱들은 인앱 결제가 아닌 자체 결제 시스템을 갖고 있어 30%를 구글에 따로 주지 않았다.

그동안 구글은 외부 결제방식을 허용해 국내 콘텐츠 기업은 결제 수단에 따라 매출의 1~7%의 수수료를 냈다. 그러나 구글 앱 통행세 30%가 현실화되면 수수료 인상에 따른 직격탄을 맞을 것이 예상된다. 결국 가격 인상의 최종 피해자는 소비자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8일 ‘앱마켓 갑질 방지법’을 발의했다. 과방위 소속의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 결제 방식 강제 △부당한 앱 심사 지연 및 삭제 △타 앱마켓 등록 방해 등 앱마켓 사업자의 대표적 갑질 사례로 지적돼온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가 2018년 10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이동훈 기자
이번 국감에서는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정확한 구글의 입장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홍정민 민주당 의원 등은 존 리 사장의 증인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조 의원은 “빌링 플랫폼 강제뿐만 아니라 불법무기 정보 유통 등 구글이 책임져야 하는 사안이 많다”고 말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모든 사업자가 원하는 것이 구글은 정확한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은 만큼 대비할 수 있게 알려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carriepy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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