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스타항공·인국공 사태, 文정부 정책 실패한 것”

[2020 국정감사 미리보기②]환경노동위원회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입력 : 2020.10.04 10:10
▲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이 9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이스타항공 노동자 고용유지 촉구를 위한 조종사 노동조합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환노위 최대 이슈는 이스타 항공과 인천국제공항 사태가 될 전망이다. 야권은 ‘여당 책임론’을 제기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정책위원회가 지난달 23일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표한 ‘문재인 정부 10대 국정 대참사’에는 두 사태가 포함됐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 자체가 막히면서 화물이 아닌 여객 중심의 이스타항공은 직격탄을 맞았다. 결국 600명이 넘는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 창업주다. 최근의 대량 해고 사태 등의 책임자로 지목돼 비판을 받고 있다. 김성원, 박대수, 임이자, 홍석준 의원실에서는 이스타 항공 최종구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탈당했지만 야권은 여당 책임론을 주장한다. 민주당의 윤리감찰단 1호 대상이었던 김홍걸 의원은 지난달 제명당한 바 있다. 야권에서는 이 의원에 대해 사퇴를 요구한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달 21일 “자당이 공천해 금배지를 달아준 불법비리 특권 사익추구 의원들에 대한 국민의 대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먼저”라고 했다.

야권에서는 인국공 사태에 대해서도 여당과 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김웅, 박대수, 임이자 의원실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른바 ‘인국공 사태’는 공사가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보안검색요원 1902명에 대해 직고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공사 노조원들이 반대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현재 공사는 정규직을 강행하는 공사와 이를 반대하는 노조 간의 다툼이 장기화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공항공사 노동조합은 인국공 사태 해결을 위해 지난달 여야 당 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공사 노조는 공사가 인천공항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무리하게 강행하면서, 방재직(소방 및 야생동물통제) 노동자 47명이 부당하게 해고됐다는 것이다.

국토부에서는 지난달 17일 구본환 사장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제출해 인국공 사태는 점입가경으로 흐르고 있다. 공사 안팎에서는 구 사장이 정규직 전환문제를 조기에 매듭짓지 못한 게 경질사유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당사자인 구 사장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왜 나가야 하는지 이유는 듣지 못했다”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해임안을 의결하면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0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semi4094@mt.co.kr
PDF 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