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원순, 오거돈 등 젠더 이슈 잇따라…野 “수사 철저히 해야”

[2020 국정감사 미리보기②]여성가족위원회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입력 : 2020.10.04 10:10
▲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회원들이 8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서울시청 대응 실태 감사를 위한 국민감사청구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야권은 박원순 오거돈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여당의 책임론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여가위 의원들은 지난 8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철저한 검찰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지부진한 경찰 수사의 종점은 ‘총체적 부실 수사’였다”며 “경찰에서 4개월 동안 수사를 했지만, 수사의 결론은 본인이 사퇴하면서 스스로 사실관계를 인정했던 성추행에 대해서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현재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와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지금이야말로 권력형 성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는 엄중한 때 임을 인식하고, 검찰은 오 전 시장 사건을 둘러 싼 의혹들을 국민의 시각으로 원점에서 철저하게 수사해주기 바란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윤미향 의원의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서도 야당의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 여가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지난달 15일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기소로 윤미향과 정의연의 파렴치한 범죄사실이 드러났다”며 “여가부는 결산심사에서 보조금 집행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변했는데 검찰 수사결과 보조금 부정 수령과 횡령이 있었다. 여가부와 정의연이 방조했거나 여가부가 부정 수령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제도적 허점이 있다는 걸 반증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가 2019년 성평등·인권도서로 선정해 배포한 ‘나다움어린이책’도 논란이다. 이 책에는 남녀간 성관계를 ‘재미있는 일’, ‘신나고 멋진 일’, ‘하고 싶어진다’ 등으로 표현했다. 선정성 등 비판이 제기됐고 ‘여가부 폐지 국회 청원’ 서명자가 10만 명을 넘겼다. 여가부에서는 급히 이 책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에서는 여가부를 향해 뚜렷한 기준과 철학을 바탕이 없는 상태로 비판이 쏟아지자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동근 의원은 “극우 매체, 종교 관련 매체 등이 이번 지적을 주도했는데 그런 매체에서 지적하면 정부 정책을 하루 아침에 바꾸느냐”며 “확신도 없이 문제 제기가 나온다고 무작정 정책을 철회하니 여가부를 없애자는 청원이 올라오는 것”이라고 했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0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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