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혁신, 대한체육회-KOC 분리로 가능할까

[2020 국정감사 미리보기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입력 : 2020.10.04 10:10
▲참여연대, 시민사회연대회의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7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인3종 선수 사망사건 진상 조사 및 책임자 처벌, 스포츠 구조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을 알리고 있다./사진=뉴시스

2019년 1월 초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조재범 코치의 성폭행 사건과 고 최숙현 선수 신고 및 사망 사건이 불거진 이후 문화체육부가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의 분리를 제시했다. 대한체육회는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하면서 문체부와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문체부가 KOC 분리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문체부에서는 대한체육회가 자체적으로 선수인권 보호와 혁신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8월엔 문체부 산하 스포츠혁신위원회기 7차 권고안을 통해 2021년 상반기까지 대한체육회와 KOC의 분리를 권고한 바 있다. 대한체육회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최근 스포츠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성)폭력 및 비위사건에 대한 책임 통감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하면서도 스포츠 성폭력 예방을 위한 문제 해결법으로 KOC 분리를 내세우는 데 대해 우려와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이 화두로 떠오른 만큼 문체부에서는 지방 문화기반시설 운영 역량 강화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서 보면 2019년 기준 문화시설 소재지는 수도권에 36.8%가 있다. 인구 대비 문화 시설은 지방이 많지만 1개관당 이용자 수, 직원수, 프로그램 수는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가 크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1개관당 평균 이용자수가 수도권은 약 32만 명인데, 지방은 약 19만 명이다. 지방의 문화기반시설 운영역량을 강화 문화기반시설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로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 관련 민간보조사업이 중단되거나 취소된 경우, 보조금 반환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이 교부된 후 보조사업자 일부를 집행한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보조금 정산 과정에서 기 집행한 보조금의 반환이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마이스산업의 피해에 대한 추가대책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가 큰 복합 전시 산업을 의미하는 MICE산업이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크다. 2020년 1월∼6월까지 정부가 지원할 예정이었던 국제회의 총 82건 중에서 9건(10.9%)은 취소됐고 69건(84.1%)은 연기됐다. 연기문화체육관광부는 매출액 기준으로 국제회의업의 상반기 피해규모를 약 5626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예술인 고용보험 후속과제도 쟁점이다. 제20대 국회에서 예술인들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법안이 개정돼 올해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용보험에 속한 문화예술인에 대해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바탕으로 일을 하지만 예술활동 증명을 하지 못한 예술인이 생기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제3자와 근로계약이나 용역계약을 체결했지만 자신이 직접 노무 제공을 하는 경우, 공동창작 내지 팀이 도급사업을 받아 용역을 수행할 때 그 대표자를 사업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어 이 문제에 대해 국감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0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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