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는 다른 길, ‘보편지급’ 선택한 지자체…우리동네 재난지원금은 얼마?

[지자체 정책 돋보기]지자체 사정 따라 보편·선별 지급, 학생·군인 등 대상 ‘맞춤형’도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입력 : 2020.10.05 11:35
지방정부에서는 지역경제에 훈풍을 불어넣기 위해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선별 지원’을 선택한 정부와는 다른 길을 걷는다. 정부는 지난 8월 25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12종 업종에 대해 영업금지를 내렸다.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으로 자영업자들에게 매출 4억원 이하 243만 명에게 100만원,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15만 명에겐 100만원, 집합제한업종으로 분류된 32만 명에게 50만원을 지원하는 데 3조8000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경기도와 부산 사상구·기장군에서 보편지원형 재난지원금을,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선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도 자치단체마다 각각 다르다. 제주도, 대구광역시, 강원 춘천시, 경남 진주시, 전북 남원시, 충북 제천시, 경남 양산시, 전북 완주군 등은 전 주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부산광역시, 고양시, 경남 진주시 등은 선별지원금을, 인천광역시와 울산광역시, 제주도 등은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경기도에서는 경기지역화폐를 충전하면 10%의 기본 인센티브를 준다. 지난달 18일부터 20만원 기준 15%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하는 안을 내놨다.

◇정부와는 다른 길…‘보편지급’ 선택한 지자체

강원 춘천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2차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지난달부터 10월 3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춘천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접수한다. 또 춘천지역의 고위험시설 업종에 대해서는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3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은 PC방,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업종이다. 금액은 업체당 100만원이다. 춘천지역 등록업체는 총 560여 개로 집계됐다. 지원금액은 한 업소당 100만원으로 전액 시비로 부담한다. 춘천시는 제5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10월 춘천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할 예정이다.

대구시의 2차 희망지원금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된다. 대구시는 8월 24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희망지원금 지급 대상 시민을 신청받았다. 앞서 지난 4월 대구시는 정부가 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대구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50만~90만원씩의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했다.

경남 양산시는 지난달부터 ‘양산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기준액은 1인당 5만원으로 가구단위로 지급되며 4인 가족의 경우 20만원을 지급받는다. 지급 대상은 9월 4일부터 양산시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으로, 전체 14만8000여 가구 35만1000여 명이다. 선불카드와 양산사랑카드 재난지원금 포인트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전북 남원시는 자체적으로 자체예산 81억원을 편성,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10만원씩 남원사랑상품권을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25일까지 지급했다. 지원대상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남원시에 둔 시민이다. 신청 일까지 남원시에서 출생한 자녀와 외국인 영주권자, 결혼이민자도 포함된다. 남원시는 앞서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정부계획보다 2주나 앞당겨 지급, 지금까지 총 180여억원이 지역에 풀려 서민경제 선순환을 도운 바 있다.

제주도도 지난 8월 24일부터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을 받아 1인당 10만원씩을 가구별로 현금 지급했다. 제주도는 도민 67만1768명과 등록 외국인 2만7488명 등 모두 69만9천여 명에게 698억원을 지급했다. 앞서 제주도 역시 상반기에 1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했지만 2차 재난지원금은 보편 지급으로 진행했다.

전북 완주군은 지난 6월부터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2차 지급 결정은 전국 최초였다. 군은 군민 전체에게 4인 가구 기준 40만원을 전북은행 또는 농협 선불카드로 지급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충청북도 옥천군에서는 전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극복지원금을 지원했다. 옥천사랑상품권 카드로 지급된 재난극복지원금은 유흥업소나 사행성 업소를 제외, 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군내 업소에서는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제천시도 전 시민 1인당 10만원씩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추석명절 전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최대한 지급되도록 지난달 24일부터 29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했다. 지원금은 제천화폐 ‘모아’로 지급하며 지류형, 카드형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은 제천화폐 전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백화점, 대형마트나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충청북도 단양군은 군민 1인당 1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 단양사랑상품권으로 10월 중 지급할 방침이다. 현재 단양군에 주민 등록이 된 주민 2만9268명이 지원 대상이다. 군은 지역화폐 유통으로 관외 자본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를 살릴 불쏘시개 역할을 하도록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도 이끌 방침이다. 

전북 무주군은 모든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지난달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와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로 고통을 겪은 군민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무주군은 지난달 22일부터 군민 2만4000여 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무주사랑상품권을 지급했다. 군은 세출 구조조정, 공무원 여비와 사무관리비 축소, 제24회 무주반딧불축제 취소 등으로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인천시 남동구 인천고용복지센터에서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지원금 신청 현장접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남 거제시가 거제시민 모두에게 2차 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5만원을 지급한다. 8월 말 기준 거제시 인구수는 24만6402명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23억2000만원을 3차 추경에 편성키로 했다. 빠르면 10월 말께 지급되며,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액 지역선불카드로 지원된다. 시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별도 TF팀 구성으로 최대한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남신용보증재단에 17억원을 추가로 출연해 지역 소상공인에게 198억원의 정책자금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 기존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매년 2~3억 수준이었으나, 올해 출연금은 17억원을 포함하면 총 24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경북 울진군은 군민 대상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을 전 군민 1인당 10만원씩 지원한다. 군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개최하지 못한 각종 행사와 울진군 공무원 관외·내 출장경비, 연도 내 집행 불가능한 사업 등 총 50억여원을 세출예산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했다. 2020년 7월 31일 24시 기준으로 현재까지 울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이 대상이다. 재난 기본금기본소득지원금 신청은 지난달 14일부터 10월 14일까지 진행된다.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단, 고령·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가구(다른 가구원 있을 경우 제한)는 찾아가서 신청을 받는다.

◇고위험 업종 불 끄는 게 우선…선별 지급 택한 지자체

경상남도 진주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행정명령으로 영업이 중단된 12개 고위험시설, 716개소에 대해 업소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시는 지난 8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업소 755개소를 대상으로 긴급지원금 신청서와 안내문을 발송해 접수한 결과, 716개소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 완료했다. 시는 지난 상반기 제1~2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으로 일자리, 중소기업, 소상공인, 문화예술, 교통, 농업분야에 740억원의 예산을 긴급하게 투입한 바 있다. 

부산시는 12종의 고위험시설과 목욕장업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12개 고위험시설 6600개소에 100만원씩, 추가로 집합금지명령이 발령된 목욕장 816개소에 대해서는 50만원씩 지급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지난달 4일 브리핑을 열고 “생업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행정명령을 준수해주고 있는 12개 업종 고위험시설과 목욕장업 업주에 대해 선제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구·군과 협의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 지급에는 16개 구·군이 적극 동참했다. 재원은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하고 구·군이 전체 금액의 20%를 분담한다.

고양시는 10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해 최대 150만원씩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양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지원책으로 4차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 19억2000여만원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엔 노래연습장, PC방, 콜라텍, 유흥주점, 집단운동시설, 대형학원, 뷔페 등 10개 업종 1285곳이 속한다. 시는 지난달 의회에서 4차 추경안이 의결한 후 이달부터 지원금 집행에 나선다. 지급방법은 1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지역상품권이 아닌 현금 지원으로 결정했다. 지급액은 업체당 최대 150만원씩 지원하되,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피해 규모에 따른 차등 지원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다.

성남시는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긴급 고용지원 사업 지급 대상자(1차 사업 신청자) 1,164명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 2차 고용부 사업 신규 신청자 4,000명에게 1인당 5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이용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시내·마을버스 운수 종사자 2,000명에게 3개월 간 매월 10만원씩 모두 6억 원을 지원한다. 장기 휴원 중인 어린이집 585곳과 아동복지시설 69곳에도 운영난 해소를 위해 1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등교 못 하는 학생 위한 지원금도

정부가 지난달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미취학 아동·초등학생 1인당 20만원을 지급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는 비대면 학습 지원 목적으로 1인당 15만원을 지급했다. 지자체별로도 학생들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전남도교육청이 전남도와 공동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1인당 15만원씩의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전남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5만2000여 명이며,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1인당 15만원씩 지급한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79억원으로 추정되며, 전남교육청과 전남도가 50%씩 분담한다.

인천시와 교육청은 초중고 학생을 위해 1인당 10만원씩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초중고 학생 31만 명에게 지급되는 이번 교육재난지원금은 인천e음 카드를 통해 학생 1인당 10만원 상당으로 제공된다. 지급 시기와 지원금 구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교육재난지원금 310억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무상급식예산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7월 14일부터 지난달까지 어린이집 재원 아동과 가정양육수당 대상 영유아 4만3338명에게 보육 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10만원씩 총 43억3380만원을 지급했다. 지원 대상 기준에 적합하지만 출생 신고 등으로 인해 아직 보육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대상자를 위해 지원금 지급 첫날인 7월 14일부터 9월 14일까지(2개월) 이의 신청을 통한 추가 지급 기한을 설정했다. 보육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7월 1일(보육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시행일) 현재 울산시에 주소를 둔 자 중 만 0세에서 만 5세 어린이집 재원, 가정양육수당 대상 영유아다. 지원 금액은 영유아 1인당 1회에 한해 10만원씩이다.

▲제주형 2차 재난긴급 생활지원금 현장 접수가 시작된 9월 7일 오후 제주시 연동 주민센터 2층 접수실에 신청인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사진=뉴시스
코로나19 여파로 등교 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한 강원도 내 학생들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재난지원금 46억원을 포함한 강원도교육청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강원도 내 초·중·고교 학생 15만여 명에게 3만원씩 강원상품권 또는 지역상품권 방식으로 지급된다. 지급액은 도교육청 예산으로만 마련하면 학생 1인당 2만5000원, 도가 동참하면 4만5000원, 도와 시·군이 참여하면 6만5000원가량이다.

제주시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재난지원금을 준다. 1인 3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지원한다. 7월 28일 기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7세 이상 만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청기간을 1차 연장해 지난달 11일까지 접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18일까지 신청기간을 2차 연장했다. 보호자가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을 갖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교육재난지원금 사용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며, 현재까지 학교 밖 청소년 462명이 지원금을 신청했다.

◇군민 맞춤…코로나19로 어려운 택시업에도 지원금

경남 의령군은 지난달 28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민생지원금을 전달했다. 이번 민생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운수종사자들을 위한 대책이다. 지원대상은 의령군 지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택시 등록업체 운수종사들이다. 지원금은 1인당 50만원씩 65명에 대해 총 3250만원이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0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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