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노동법' 화두 던진 김종인…與 "노동법 논의된 것 없다"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입력 : 2020.10.06 11:24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경제민주화를 주장했던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번엔 노동법 개정을 들고 나왔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입법과 함께 노동법 개정도 같이 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경제3법은 기업에게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다. 반면 노동개혁은 기업의 고용·해고를 쉽게 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핵심이다. 경제 3법에 대해 재계의 반발이 강한 것을 노동개혁으로 달래주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나라에 노동법 개정이라는 것이 터부시돼 왔다"며 "노동법, 노사관계법, 임금결정 과정 이것이 전부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3법을 떠나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 분야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된다"며 "그러려면 노동법·노사관계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노동관계법에 대해 당내 TF를 발족시킬 예정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과)한국경제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두 가지 개혁이 시급하다고 늘 상의를 드렸다"며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하는 조치와 함께 노동유연성을 높이는 조치도 취해야 한다고 이렇게 늘 말씀해오셨다"고 말했다.

이어 "(당 차원의 개정안은) 경영자, 노동운동을 하시는 분들, 당에서 노동관계에 밝은 분들을 중심으로 평소에 논의해오고 있었다"며 "본격적으로 TF라도 발족시켜서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사진=뉴시스



"경제3법과 함께 원샷 발의" vs. "같이 가는 것 안 돼"



주호영 원내대표는 노동법과 경제3법을 '원샷' 처리해야 한다고 밝힌 반면 여당은 함께 가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노동관계법과 공정경제 3법의 원샷 처리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그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주 원내대표의 이런 입장은 김 위원장이 “공정경제3법은 공정경제3법대로, 노동법은 노동법대로 따로 개정을 시도하자는 것”이라며 연계 가능성에는 선을 그은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발언이다.

민주당에서도 연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5일 고위전략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노동관계법 개정은 논의된 것이 없다"며 "노동개혁 부분은 균형 차원에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같은 회의에 참석한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연계한다고 하는 순간 공정 3법을 안 하겠다는 말과 같아진다"고 선을 그었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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