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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사진=뉴스1 |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민영 주택 특공에 신청할 수 있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은 종전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40%에서 160%까지 확대된다.
맞벌이 가구 등 더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내년 1월부턴 특공 물량의 30%에 대해선 이 소득기준을 공공·민영모두 20~30%포인트 추가 완화한다. 나머지 70%는 100%(맞벌이 120%) 기준이 유지된다.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공 일반물량 30%의 경우 소득기준은 130%(맞벌이 140%), 민영주택은 140%(맞벌이 160%)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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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 완화/이미지=기재부 제공 |
홍 부총리는 "이를 통해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갖게 된다"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1000가구, 민영은 6만3000가구에 특별공급 기회가 신규 부여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특별공급 물량 중 70%는 현행 기준(공공 100%·민영 130%)을 유지하되,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30%포인트 완화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전세시장에 대해선 "가격 상승폭은 점차 둔화되고 있으나 보합 안정세인 매매시장과 달리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며 "전세가격 상승요인 등에 대해 관계부처간 면밀히 점검·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3법 시행 이후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효과는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갱신청구권 행사가 시작된 9월 공적보증(5억원 이하) 갱신율이 연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갱신계약이 늘고있는 상황"이라며 "제도가 정착될 경우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효과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