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와 '의정협의체' 구성 착수…"국시 재응시 불가 입장은 여전"

머니투데이 더리더 편승민 기자 입력 : 2020.10.15 15:28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공공의료 정책 논의를 위한 '의정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지시하면서 복지부가 협의에 착수했다. 

정 총리는 15일 오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난 9월 의료계와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면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 현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며 의정협의체 구성을 지시했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백브리핑 자리에서 "국무총리 지시가 있었고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되면서 이 협의체를 빨리 구성하려고 협의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대한의사협회에 협의체 조성을 논의하자는 문서도 공식적으로 보냈고, 이번주 중 실무협의를 진행하자고 요청한 상태"라며 "최대한 빨리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사진=뉴시스
복지부는 협의체에서 △지역·필수분야 의료인력 양성 및 균형 배치 △환자 안전 보장 △의료전달체계 합리적 개편 △의료진 근무환경 개선 및 적정 비용 보상 등 공공의료의 질과 관련된 핵심 정책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의료계는 공공의대 설립, 의대정원 확대, 첩약급여 시범사업, 비대면 지료 등 정부의 4가지 보건의료 정책에 반발해 지난 8월 집단 휴진에 나섰다가 지난달 정부·여당과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정책을 원점에서부터 재논의하기로 합의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 정책에 반대하며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추가 응시 기회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고수했다.

손 대변인은 "의사 고시와 관련한 정부 입장은 종전 그대로"라고 답했다.
carriepy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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