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근거없는 국정감사 그만...헌재 판단 궁금, 내년부터 거부 고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행안·국토위 요구 자료 1920여건

머니투데이 더리더 송민수 기자 입력 : 2020.10.19 17:42
 
▲이재명 지사 페북 갈무리

"시할머니가 며느리 부엌살림 간섭도 모자라 며느리에게 손자며느리 부엌조사까지 요구하는 격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근거없는 자치사무 국정감사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지사는 "내년부터는 너무너무 힘들어 하는 우리 공무원들 보호도 할 겸,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원칙적이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자료요구와 질의응답)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고, 헌법에 의거하여 선거로 구성되는 지방정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한다"며 "국회는 ‘국정’ 감사 권한이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권한이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법에도 감사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가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한정한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니 법을 지키는 것도 솔선수범해야 하고 스스로 만든 법이니 더 잘 지켜야 한다"며 "권한도 없이 독립된 자치지방정부의 자치사무, 심지어 소속 시군구 단체장의 업무추진비까지 감사자료로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며칠째 경기도 공무원들은 물론 시군 공무원들까지 요구자료 수천건을 준비하느라 잠도 못자고 있다"며 "질의사항도 일찍 주는 경우가 거의 없고 전날 밤에야 주시거나 심지어 안 주시는 경우도 다반사여서, 답변정리나 예상질의 답변서 만드느라 밤새는 것이 일상"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 지사는 "마치 계곡불법점거처럼 수십년 간 위법임을 알면서도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가 반복되어왔으니, 이 점을 알면서도 유별나 보일까봐 그대로 수용해 왔다"며 "헌법재판소는 국정감사기관인 국회의 자치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한 법적근거 없는 국정감사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할 지 궁금하기도 하다"고 마무리했다.
sm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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