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특고 노동자의 삶은 벼랑 끝…노동시장 불평등 해소하겠다"

머니투데이 더리더 편승민 기자 입력 : 2020.10.20 14:47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코로나는 특별고용 노동자 등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가 단적인 사례"라며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서둘러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노동시장의 새로운 불평등 구조'"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불평등 구조에 놓인 노동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 필요성을 언급하며 "특고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새 형태의 노동자들을 긴급고용지원대상으로 포함하기 시작했고,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정부는 사각지대를 확실히 줄여나가기 위해 열악한 노동자들의 근로실태점검과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간병인, 방과후 교사, 아이 돌보미 등 여성 노동자 비율이 높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에 노출돼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오고 더욱 가혹하기 마련"이라며 "코로나 위기의 대응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특별히 중점을 둬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분기에는 소득 분위 전계층의 소득이 늘어나는 가운데 하위계층의 소득이 더 많이 늘어나 경제지수가 개선되는 바람직한 현상이 나타났다"며 "최근 세계적인 구호단체 옥스팜은 코로나 등과 불평등 해소를 함께 실천한 우수사례로 한국을 꼽았다"고 말했다.

이어 "158개국을 대상으로 한 불평등해소지수에서 한국은 2년전보다 10계단 상승한 46위를 차지했다"며 "아직도 크게 미흡하지만 그나마 순위가 큰폭으로 오른 것은 정부의 불평등 개선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아직 갈길이 멀다"고 했다.


carriepy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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