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이재명 "현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은 옳은데 좀 더 내실있어야"

이 지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감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정책 관련해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주택 정책 잘못을 시인했다. 대전환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동의하는가"라는 물음에 "저는 약간 의견이 다르다"며 이처럼 답했다.

이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제대로 시행하면 문제가 상당수 해결된다. (그런데) 약간씩 구멍이 생기는 방향으로 하다보니 문제가 폭발한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는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은) 실패다' 이렇게 이야기할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기조가 맞는데 물샐틈 없게 좀 더 섬세하게 완벽하게 강하게 장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주택 정책 관련해서 제 의견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겠다', '주택 공급은 평생주택 중심으로 가야한다' 다"라며 "실수요 부동산 주택에 대해서는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게 해주고, 투기나 투자 자산 부동산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한 수준의 엄정한 과세와 금융제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수도권 규제에 대한 질의도 이어갔다. 송 의원은 "(이 지사가) 수도권 규제문제에서 개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것 같다"며 "고통받는 수도권 주민들의 입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이 지사는 "수도권 규제 문제는 부정적인 게 아니다"라며 "1374만명 경기도민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제가 '규제 그냥 놔두자' 라고 이야기 할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규제완화라고 하면 지방에서 반발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역차별이 없도록 합리화 해야 한다"며 "외곽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안 했고 나름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 제안을 지원 해주시면 실질적인 성과가 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