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철 시의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부진, 운영 투명성 확보해야”

재정지원 보조금 문제 등 도시교통실 행정사무감사서 질타

머니투데이 더리더 송민수 기자 입력 : 2020.11.06 18:30
▲지난 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정례회 도시교통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진철 시의원(더민주당, 송파6)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 10월에 발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기본계획이 시행 1년이 지나도록 주요 중점추진과제가 시행조차 안 되는 등 부실한 이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정례회 도시교통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6천억이 넘게 재정지원 보조금이 들어가지만 시내버스 업계와 협정으로 시행하고 있는 준공영제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부족하다”며 “사문화된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운송수입금 관리 등의 내용을 조례로 명문화하여 시행의 정당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서울시가 작년에 실비로 지급하던 운전직 인건비와 유류비를 예산절감을 위해 표준원가로 산정하여 정액제로 지급하기로 한 표준원가제가 1년이 지나도록 시행조차 안 되고 있다.

또 개선하기로 한 임원 인건비 과다 지급 문제, 정비직·사무직 처우개선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을 질타했다.

버스업계가 서울시에 매년 4월까지 보고하기로 한 외부회계감사 결산자료를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제대로 보고가 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즉시 시정토록 촉구했다.

그는 “외부회계감사인 선임 과정에서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6년 이상 동일회계법인 선임 제한이 아직도 특정 버스회사가 지키고 있지 않다”며 조속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운전직 공동채용제에서도 대형면허 1년 이하 경력자 다수가 인재풀에 포함되는 문제와 음주, 면허정지취소자가 걸러지지 않고 인재풀에 들어가는 문제를 개선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주문했다.

이에 황 도시교통실장은 지적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히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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