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발표…하루 작업시간·심야 배송 제한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하루 작업시간 한도와 주 5일 근무제를 확산, 택배기사의 충분한 휴식을 보장토록 하는 게 골자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올해 택배기사 10명이 사망하는 등 택배산업 양적 성장의 한계가 드러났다"며 "이번 대책은 택배기사 보호뿐만 아니라 택배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택배 노동자들의 작업시간은 일평균 12.1시간이다. 이는 임금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약 8시간)을 4시간 이상 웃돈다. 특히 노조는 이 중 3~4시간 넘게 차지하는 분류작업이 장시간 작업의 원인이라고 주장해왔다.

택배 산업의 급격한 성장과 신속한 서비스 요구로 일요일·공휴일 외 휴무 없는 '주6일 배송' 보편화도 문제였다.

정부는 택배사별 여건을 고려해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기로 했다. 이를테면 분류·집화·배송 작업을 하루 10시간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또 오후 10시 심야배송을 제한하고 토요일 휴무제 등 주5일 작업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모두 권고나 유도에 그쳐 실제 이행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심야배송이나 주5일제 등은 지금 택배사 또는 영업점별로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며 "심야배송을 이미 하지 않는 업체들도 있고, 일부는 주5일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택배회사에) 보급할 것"이라며 "표준계약서에 이를 반영해 실질적으로 종전과 다른 배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