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서울시의원 "거주지 제한 두도록 제도개선 노력할 것"

서울시 거주자의 ‘공무원시험 역차별’대폭 해소

머니투데이 더리더 송민수 기자 입력 : 2020.11.13 14:14
▲김용석 서울시의원
▲ 서울시 거주자 58.7% 합격, 타시·도 시험일자 통일 전 대비 2배 이상 증가
 
김용석 서울시의원(더민주당, 도봉1)은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국과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서울시 공무원 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종합격 2,938명 중에서 서울시 거주자가 58.7%를 차지해 2018년 26.1%에 비해 2배 이상 늘어 서울시 청년들이 받아왔던 역차별이 해소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김 의원은 2016년 9월 인재개발원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을 통해 전국의 우수한 인재를 유치한다는 명목아래 타 시·도와 달리 전국 유일하게 시험 응시자의 거주지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서울시공무원 임용시험 제도로 인해 유발되는 문제를 지적해왔다.

서울시 거주자의 역차별과 높은 결시율로 인한 행정비용 손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공무원 시험일정을 타·시도 시험일정과 동일하게 조율, 서울시 공무원시험 합격 쿼터제 도입, 거주지 제한 등을 수차례 건의한바 있다.

김 의원의 제도개선 요청에 따라 서울시는 행정안전부 및 인사혁신처와 협의(2017.9~10월)를 거쳐 1년 사전예고(2017.11월) 후 2019년도 임용시험부터 서울시 공무원 시험일정을 타 시·도 시험일정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올해 서울특별시 제1·2회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에 2,938명(100%)이 합격했고, 서울시 거주자 1,724명(58.7%), 경기도 거주자 635명(21.6%)이 합격해 2017년 대비 서울시 거주자가 32.8% 증가했다.

그는 “서울시 청년 실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데도 20년 동안 서울시만 거주지 제한이 없어 서울시 거주 응시자들의 역차별이 심각했다.”라고 지적하고,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서울시도 공무원 채용시험에 있어서 지방자치의 원칙에 따라 서울시 거주자들만 응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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