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 연 24%→20%로 낮아진다

머니투데이 더리더 편승민 기자 입력 : 2020.11.16 14:26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208만명이 약 4800억원에 달하는 이자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오전 당정협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행 시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 등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로 결정됐다.

이 자리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등으로 힘겨운 서민과 취약계층은 여전히 고금리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해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처럼 저금리 상황에서도 최고금리를 24%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최고금리 인하 부작용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금융사가 대출을 축소하면서 저신용자의 자금운용 기회가 위축될 우려가 있고 불법 사금융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저신용자 중 상환 능력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를 분리해서 정책 서민 금융지원과 채무 조정 등 자활을 지원하는 정부의 다각적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정은 오늘 협의해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되 서민을 위한 신용대출 공급은 줄어들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금이 최고금리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한다"며 "최고금리를 마지막으로 낮춘 지난 2018년 2월 이후 가계대출과 시중 평균 금리는 각각 1.25%포인트, 1.5%포인트 하락했다. 대부업의 경우 실제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하없이 이들의 부담을 낮추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정부안은 최고금리 인하의 좋은 방안을 극대화하고 나쁜 면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하 수준과 방식, 시기, 보완 수준을 종합 검토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20% 초과 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 중 약 87%인 208만명(14조2천 억원)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나머지 13%인 31만6000명(2조원)은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 이중 3만9000명(2천300억원)은 불법사금융 이용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carriepy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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