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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별방역기간을 지정하여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등 16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안전하게 치러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신규 확진자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일상에서의 조용한 전파가 확산됨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내린 조치"라며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시설폐쇄와 영업정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각종 시설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띄어 앉기가 시행되는 등 불가피하게 일상과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더 큰 확산과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주시고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 한 층 강화된 방역을 시행하겠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추가 격상하는 일 없이 빠른 시일 안에 완화시킬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한마음으로 함께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산업재해와 관련, "정부는 건설 현장 사망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우리는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노동 존중의 가치를 되새겼다"며 "하지만 아직도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아까운 목숨을 잃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건설 현장 사망 사고 중 60%가 추락사다. 불량한 작업발판, 안전시설 미비, 개인보호장비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그 원인"이라며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로 대단히 부끄럽지만 우리 산업 안전의 현주소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 건설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의 정부가 기울여 온 노력을 언급하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재 사망 사고를 줄이는 데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감독해야 할 건설 현장에 비해 감독 인력이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대부분 일회성 감독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 건설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의 정부가 기울여 온 노력을 언급하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재 사망 사고를 줄이는 데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감독해야 할 건설 현장에 비해 감독 인력이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대부분 일회성 감독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산업 안전 감독 인원을 더 늘리고 건설 현장의 안전 감독을 전담할 조직을 구성해 중소규모 건설 현장을 밀착 관리하고, 고공 작업 등 추락의 위험이 높은 작업현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하게 해 지자체와 함께 상시적인 현장 점검 체계를 구축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