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백지화'…"안전·수요·소음 이유"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입력 : 2020.11.17 16:33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 발표하는 김수삼 위원장/사진=공동취재사진
김해신공항 방안이 4년 만에 '원점 재검토' 상황을 맞았다. △안전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분야 등 검증 결과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1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해공항을 확장해 이용하는 방안(김해신공항 건설 기본계획)의 지속적인 추진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수산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위원장은 "검증 과정에서 비행절차 보완 필요성, 서편유도로 조기 설치 필요성, 미래수요 변화대비 확장성 제한, 소음범위 확대 등 사업 확정 당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확인됐다"며 "국제공항의 특성상 각종 환경의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면에서 매우 타이트한 기본계획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애물제한표면의 진입표면 높이 이상의 산악 장애물을 방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방치해서는 안되고, 예외적으로 방치하려면 관계행정기관의 협의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었다"며 "이에 따르면 계획 수립시 경운산, 오봉산, 임호산 등 진입표면 높이 이상의 장애물에 대해서는 절취를 전제해야 하나, 이를 고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오류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산악의 절취를 가정할 때는 사업 일정, 저촉되는 산악 장애물이 물리적·환경적으로 절취가 가능한지, 또는 허용되는 비용 범위를 초과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결론적으로 김해신공항 계획안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지자체의 협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장애물제한표면 높이 이상 산악의 제거를 전제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해석을 감안할 때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발언하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사진=뉴시스




이낙연 "가덕 신공항 적극 검토해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검증위 발표 직후 국회에서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검증위원회가 10개월여의 검증 끝에 결론을 냈다. 그 결론은 김해신공항 추진에는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정부도 그 결론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울산·경남 시도민의 오랜 염원인 가덕도 신공항 가능성이 열렸다"며 "저도 오래전부터 가덕신공항 지지의사 밝혔다"고 했다.

이 대표는 "(가덕신공항 추진을 위한)법적 보완과 신속한 조사 등을 포함한 다양하고 광범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그 일을 전담할 기구를 정책위, 국토위, 부울경 의원 등으로 구상하고 거당적으로 지원하겠다"고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정책이 뒤바뀌었다고 비판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민주당 시장 성범죄 보궐선거를 앞둔 표변"이라며 "신공항 문제를 4년이나 끌며 부산시민을 괴롭혀온 문(文) 정부가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꿨다"고 했다. 

이어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얼마 전 부산에서 '희망 고문을 끝내겠다'고 했지만, 지난 4년간 희망 고문을 해온 주역은 다름 아닌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민과 부산시민 앞에 사죄부터 하고 갑작스런 표변에 책임져야 한다"며 "중요 정책사업이 정치 득실에 따라 조변석개한다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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