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서울시의회 대표의원 "취약계층보호, 포스트코로나 준비에 역량 다할 것"

제2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머니투데이 더리더 송민수 기자 입력 : 2020.11.17 23:24
 
▲서울시의회 조상호 대표의원(더민주, 서대문4)은 지난17일 제2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연설을 진행했다./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조상호 대표의원(더민주, 서대문4)은 지난17일 제2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연설을 진행했다.

대표연설에서는 코로나19의 극복과 무너진 민생경제의 회복,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것이 최우선과제라고 밝히며 남은 10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의정활동의 방향을 예고했다.

조 대표의원은 예산(안) 심의과정을 철저하고 꼼꼼하게 검증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에 적극적인 확대재정과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에 집중 투자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스마트쉘터 설치사업,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환경개선 등 막대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나 논란이 있는 여러 사업들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였다.

또 더불어 역세권 청년주택 금수저 논란과 서울시 공무원들의 코로나19 대처 감수성 등 현안 정책과 주요 사안에 대해 우려를 내보이며 서울시가 한층 강화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세밀한 정책 추진과 능동적인 위기 대처능력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이어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서도 코로나19로 인해 갑작스레 도입된 온라인 비대면 수업의 질 저하와 교육역량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교사 역량강화를 통한 교육의 질 제고와 비대면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포스트코로나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포부를 밝혔다. “반복되는 감염병과 신종질환에 대처하기 위해 감염병 예상 시스템 구축에 힘쓰는 한편,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루어내기 위해 변화의 선봉에 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이 정치와 행정의 주체로 나서기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조상호 서울시의회 대표의원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대표의원 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천만 서울 시민 여러분!
김인호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정협 서울시장대행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대표의원 조상호 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앗아갔습니다.

올해 초부터 코로나와 싸우다 보니 어느덧 한 해가 다 저물었습니다. 그 흔한 봄나들이와 물놀이, 단풍조차 만끽할 수 없는 현실이 그저 안타깝기만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그간 당연했던 우리의 일상은 이젠 아련한 소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잘 해 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투명한 정보공개, 훌륭한 진단 키트의 개발,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대한민국의 전염병에 대한 대처는 ‘K-방역’이라 불리며 전 세계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모든 공무원은 코로나의 지역사회 전파를 저지하기 위해 방역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도 서울시와 발맞추어 방역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히 살피고 있습니다. 시민들 역시 정부를 믿고 철저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가야할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합니다.
추워지는 날씨로 인해 또다시 코로나 대 유행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방역과 경제 회복, 포스트 코로나 대비라는 목표를 이루어 내기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무너진 민생경제를 일으키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 시민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19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심각한 경제 위축을 야기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보다도 무너진 민생을 하루빨리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첫째, 서울시의 살림이 우리의 어깨에 달려있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지난 9월 내년도 예산안 관련 논의를 위해 집행부와 정책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서울시가 효율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경제 활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확대 재정정책을 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덧붙여 위기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 등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도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내 놓은 2021년도 예산안은 못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노인,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있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우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역점지원항목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분야의 내년도 예산은 909억 원에 불과합니다. 자영업자 생존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배정된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전년대비 약 677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정책협의회에서 강조하였던 일자리 지원 관련 예산은 무려 2,800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비지원 규모의 축소를 감안하더라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일자리 지원 규모가 축소된 것은 매우 아쉬운 결정입니다.

반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쉘터>와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환경개선사업>이라고 명명한 버스정류장 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스마트쉘터>는 버스정류소에 스마트기기, 냉난방, 공기청정시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버스정류소 10개소를 설치하는 데 62억 7천만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는 한 개의 버스정류소 당 6억원 이상이 든다는 말입니다. 이 사업을 의회에 최초 보고했을 때는 1개소 당 설치비용이 1억5천만원 수준이었지만 이상하게도 현재는 6억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서울시는 나머지 천 여개의 정류소는 민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서울시예산이 들지 않는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민자 사업이 끝난 후에 그와 관련한 유지,관리 비용을 오롯이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것이고, 그 규모 또한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더욱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저 무심코 스쳐지나가는 버스 환승정류소 1개를 짓는데 100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사당, 당산, 강변 등 7개의 광역버스 환승정류소에 무려 4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타당성과 절차상의 문제점들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있고, 많은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는데도 꿋꿋하게 진행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디, 서울시집행부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명확하게 직시하고, 사업의 시급성에 대해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사회의 희망인 청년들의 꿈과 안정된 미래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N포 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다는 3포에 이어,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 등 셀 수 없이 많은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청년층이 처한 현실을 씁쓸하게 일컫는 말입니다. 활발한 경제활동을 통해 나라를 뒷받침하는 든든한 허리가 되어야 하는 청년층은 위기에 가장 취약한 집단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에 금수저 입주 논란과 사업의 지속적인 효과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역세권에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들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민간임대분의 경우 주변 일반 임대보다 임대료가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입주기준을 가구소득기준으로 하다 보니, 소위 말하는 금수저 청년도 세대분리만하면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의무 임대기간도 10년 밖에 되지 않아 10년 후에는 ‘임대사업자만 역세권 특수를 누리는 것이 아니냐’ 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선한 취지로 진행되는 사업이 본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치밀하고 꼼꼼하게 제도를 보완을 해주십시오.

셋째, 서울시민의 삶을 위협할 수 있는 현안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쓰레기 처리 문제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인천시에 위치한 매립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간 서울시는 인천, 경기도, 환경부와 4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체매립지 공모를 추진해 왔으나, 인천시는 10월 15일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일방적으로 선언한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예견된 쓰레기 대란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든 가능한 대안을 강구 강구하여 주십시오.

또한, 서정협 대행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궐위로 인해 갑작스레 중책을 맡게 되어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그간 큰 무리 없이 서울시가 운영된 것은 대행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빛을 발한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행 취임 이후 의회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의 대표자이며 서울시 집행부의 동반자입니다. 부디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또한, 집행부의 코로나19 감수성도 조금 더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30일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설명회에 참여하였던 기자 중 한 명이 코로나 확진자로 밝혀지면서 설명회에 참석한 서울시 간부 및 공무원 30여명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었습니다. 그 결과 750여 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같은 비상시국에 꼭 대규모 기자 설명회를 개최 했어야했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욱 아쉬운 점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몇 몇 간부가 바로 검사를 받지 않는 등 안이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서울시의회의 모든 행정사무감사가 긴급하게 중단되었고, 늑장 검사를 받은 간부의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전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의 모든 공무원께서는 코로나19의 위험성에 대해 좀 더 엄중히 생각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위기상황에도 교육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코로나19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특히 공교육 분야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새 학년이 시작되기 직전인 2월, 예고 없이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위주의 교육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급하게 도입된 비대면 수업 방식은 교육현장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학생과 교사 간 소통의 어려움은 물론, 시스템의 문제로 인한 접속지연과 오류, 스마트기기의 사양이나 가정환경의 격차로 발생하는 교육 형평성 침해 그리고 교사의 온라인교육 역량 차이로 인한 교육의 질 하락과 평가기준의 수립과 적용상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전염병 위기는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전염병 위기는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만반의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일선 학교에서 고생하시는 교사 분들께도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EBS 강의로 수업의 대부분을 대체하거나, 무성의하게 이루어지는 수업으로 인해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도입된 비대면 온라인 수업방식 때문에 더욱 힘드시겠지만, 우수한 교육을 제공 위해 노력해 주시기바랍니다.

교육청에서도 교사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통해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교육의 질 하락을 방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는 6.25 전쟁 중에도 교육만큼은 지속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눈부신 발전에는 교육의 힘이 컸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교육만큼은 모든 학생들이 공평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잊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 시민 여러분,

더불어 민주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깊은 뜻을 잊지 않고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의원의 정책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꾸준히 연구하고 더 나은 서울을 생각하는 자리를 마련해오고 있습니다. 각종 포럼과 세미나 등을 통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정진하여 더 나은 서울시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삶을 응원하기 위한 민생활동을 위한 “민생실천위원회”를 꾸준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피폐해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현장을 방문하여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원 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주신 의견들이 빠르게 처리 될 수 있게끔 더불어민주당이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제는 포스트코로나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코로나 이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회, 경제, 환경 전 분야에서 대대적 전환을 선제적으로 대비하여야 합니다.

첫째, 반복되는 감염병과 신종 질환에 대처해야 합니다.
방역은 감염병 극복의 첫걸음입니다. 메르스, 코로나 등 반복되는 감염병에 상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감염병 치료병상을 확보하고 방역물품을 비축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백신 개발을 지원하고 백신의 무료접종과 ‘감염병 대처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예방 시스템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발전과 환경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전과는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새로운 경제와 새로운 산업이 출현할 것입니다. 이를 대비하고 육성하기 위한 디딤돌이자 마중물로써 ‘한국판 뉴딜’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수도 서울은 이러한 변화의 맨 앞에 서겠습니다.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지역균형뉴딜을 준비하는 중앙정부의 든든한 뒷받침이 되고, 타 지방정부에게는 앞서나가는 선도자가 되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셋째, 지방이 정치와 행정의 객체에서 주체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지방정부가 가진 역량을 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지방정부가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주도한 방역활동은 코로나19를 대처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빠른 안정을 찾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우뚝 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통과가 절실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를 위해 모든 힘과 뜻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 시민 여러분,
현재 서울시는 시장 궐위와 코로나19의 위기, 경제 위축까지 더해져 매우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서울시의회 더불어 민주당은 서울시민의 대변자라는 본분을 잊지 않고, 서울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서울시에 대한 충실한 견제와 감시 및 협력을 약속드립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인식하고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서울을 맞이하기 위해 더불어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한다면 우리는 해 낼 수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서울시민의 삶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서울시의회 더불어 민주당이 함께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11.17.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조상호
sm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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