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이모저모]‘수수료’ 덜 받으니 신나게 장사하세유~

12월, 민관협력 배달앱으로 소상공인 지원, ‘통일’ 체험시설 개방

머니투데이 더리더 편승민 기자 입력 : 2020.12.03 09:27
편집자주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은 주민 삶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이달 우리 지역에는 어떤 새로운 소식이 있을까요. 눈에 띄는 지자체 소식, <더리더>가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민관협력 배달앱 순차 개시…‘중개수수료 2% 이하’


세종시는 지난달 2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세종 민관협력 배달앱 운영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세종특별자치시 제공
중개수수료를 2% 이하로 낮춘 세종시의 민관협력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이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운영을 시작한다.
세종시(시장 이춘희)는 지난달 2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세종 민관협력 배달앱을 운영하는 6개 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배달앱 사업에는 ㈜만나플래닛(부르심제로), ㈜먹깨비(먹깨비), ㈜샵체인(소문난샵), ㈜에어뉴(휘파람), ㈜한국결제인증(배슐랭), ㈜허니비즈(띵동) 등이 참여했다.
세종 민관협력 배달앱은 일반 상용 배달앱을 이용하는 경우 6〜12%에 이르는 중개수수료를 2% 이하로 낮춘 것이 특징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행한다. 이 앱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은 해당 배달앱 가맹점으로 등록하면 별도의 입점비나 광고비를 내지 않아도 되고, 2% 이하의 중개수수료만 지불하면 된다. 구체적인 중개수수료는 6개 기업별로 2% 이하 수준에서 책정하게 된다.
소비자는 민관협력 배달앱을 이용해 음식 등을 주문한 뒤 세종지역 화폐인 ‘여민전’ 가맹점으로 등록한 업소의 경우라면 여민전을 이용해 결제할 수 있다. 여민전 사용에 따른 캐시백은 오프라인 매장과 동일하게 10%가 지급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오는 12월 가맹점 모집과 여민전 결제수단 탑재 등 준비가 완료된 기업의 배달앱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세종지역 소상공인과 소비자는 서비스 내용이나 사용상의 편리성 등을 감안해 6개 배달앱 중 자신이 이용할 앱을 1~2개 선정하면 된다.
김회산 세종시 기업지원과장은 “민관협력 배달앱을 활용하면 소상공인은 수수료 부담을 절감하고, 소비자는 온라인으로도 여민전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 교통사고 줄일 ‘안전속도 5030’ 전면시행


인천시 ‘안전속도 5030’ 안내 홍보물/사진=인천광역시 제공
인천시(시장 박남춘)가 이달 중순 ‘안전속도 5030’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심 일반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하로, 보행수요가 많은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조정하는 정책이다.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 유예기간을 거쳐 국내 도시부 도로는 2021년 4월 17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인천의 경우 이보다 앞서 이달 1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계도기간을 거쳐 위반 단속은 내년 4월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시는 올해 도시부 도로 6396개 2813㎞ 구간에 62억원을 들여 시설개선공사를 추진 중이다. 전면 시행 시 간선도로 등 주요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보행 수요가 많은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제한속도가 적용된다.
다만, 외곽 물류수송 기능이 강하고 보행 수요가 적은 도로(드림로, 중봉대로, 원당대로, 아암대로, 경명대로, 봉수대로, 봉오대로, 서해대로, 인천신항대로, 영종해안남로 등) 일부구간은 예외적으로 현행 제한속도(시속 60~80km)가 유지된다.
시는 지난해 10월 시청 주변 도시부(8㎢)를 대상으로 ‘안전속도 5030’을 시범운영했다. 효과분석 결과, 교통사고는 7.1%, 교통사고 사망자는 3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분석한 속도 하향에 따른 주행시간 실증조사 결과에서도 시속을 60km에서 50km로 낮추면 통행시간이 2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속도하향에 따른 교통정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천시는 시민들이 도심 차량 속도 제한을 인지할 수 있게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홍보영상을 제작해 인천도시철도 1·2호선과 수인선, 버스 전광판 등을 활용해 홍보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8월부터 시를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 홈페이지, 초·중·고 540개교 학부모 가정통신문(App) 등을 활용해 ‘5030’을 알리고 있다. 또한 택시 전광판, 현수막게첩, 홍보물품 배부 등을 통해서도 꾸준히 홍보하고 있다.
이정두 인천시 교통국장은 “‘안전속도 5030’은 기존 자동차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도로교통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핵심과제다. 성숙된 교통문화 정착과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양시] 이달부터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조치’ 시행


10월 28일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을 기록했다./사진=뉴시스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이달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중앙정부와 공동 대응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첫 도입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3월에 평상시보다 강력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기 위한 제도다.
사후에 시행하는 단기간의 비상 저감조치와 달리 이 제도는 미세먼지 농도의 계절적 특성을 고려한 사전 예방적 대책이라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에 비해 올해는 실행력을 제고해 그 실효성을 높이는 데 보다 역점을 둬 진행된다.
이달부터 실시될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내 운행 제한 △미세먼지 민간감시단 구성·운영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집중관리 도로 선정 및 관리 등 강화된 대응조치가 적용된다.
특히 이번에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 수도권 내 운행이 전면 제한된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6시부터 21시까지 단속이 실시되며, 운행제한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과 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은 단속을 유예한다. 하지만 계절관리제와 별도로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단속이 유예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고양시는 미세먼지 민간감시단을 운영해 미세먼지 집중 발생사업장을 상시 점검하고, 농업부산물 파쇄 지원사업을 통해 농촌지역의 불법소각을 줄이는 등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적극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관내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마스크를 조기에 보급한 데 이어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실내 공기질 무료 측정 서비스와 공기청정기 임차지원도 진행한다.
고양시 관계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는 운행제한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공해 조치 및 신청을 부탁한다”며 “108만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연천군]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이달 1일 본격 개방


연천군 한반도통일미래센터 통일체험연수 시뮬레이션/사진=연천군 제공
연천군(군수 김광철)은 통일부 소속 통일체험 전문 연수기관인 ‘한반도통일미래센터’를 개방한다고 밝혔다. 연천군과 통일부는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마포리에 있는 미래센터의 야외 통일 체험시설과 연천 중부원점 관광자원을 연계해 이달 1일부터 본격 개방한다.
군은 중부원점 통행 편의를 위해 미래센터의 출입과 야외 통일 체험시설의 관람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으며 그동안 양 기관이 실무협의 등을 거쳐 5월 초 개방하려 하였으나, 코로나19로 당초 시기보다 늦은 지난달부터 개방이 이루어졌다.
개방일은 매주 토·일요일이며, 방문인원은 8인 이상 단체로 중부원점과 미래센터 방문을 희망하는 경우 매주 목요일 오전까지 연천군청 관광과 전화 또는 홈페이지로 사전 방문을 신청하면 된다.
개방시설 및 범위는 중부원점 테마공원과 연계한 미래센터 내 야외 통일 체험시설로 한반도 투어링장, Dream Making Zone, 3.8선, 베를린장벽과 임진강과 한탄강이 만나는 합수머리전망대 등이며, 내부시설 관람은 제외된다.
군은 방문하는 관람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 중부원점과 미래센터 야외 통일 체험시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연천군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군은 개방 이후 운영 성과 등을 분석·평가한 후 군을 찾는 관광객의 당일 또는 1박 2일의 맞춤형 여행 추천코스로 반영해 확대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중부원점 관광자원과 연계한 미래센터 시설개방은 코로나 19로 인해 제한적 개방을 하였으나 향후 전면 개방을 통해 연천군 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원 평창군] ‘2020 평창세계문화오픈대회’, 비대면으로 23일까지 진행


2020 평창세계문화오픈대회 베터투게더챌린지/사진=평창세계문화오픈대회 제공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혁신가들의 30일 챌린지 ‘2020 평창세계문화오픈대회 베터투게더챌린지(Better Togerther Challenge)’가 이달 23일까지 평화의 도시 평창에서 진행된다.
지난달 16일 온라인 개막식으로 포문을 연 평창세계문화오픈대회 베터투게더챌린지는 전 세계 체인지메이커와 지역혁신가, 공익활동가, 컬처디자이너들이 모여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긍정적 변화를 만드는 열린 문화축제로, 올해는 평창에서 개최된다.
행사는 ‘베터투게더 아이디어챌린지’와 ‘평창과 베터투게더 하기’란 주제를 영상으로 담아내는 ‘베터투게더챌린지’ 두 가지로 진행된다. 예선을 통해 선정된 30팀은 ‘플레이 평창,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로 챌린지를 시작하며, 대회 기간 동안 뉴노멀 시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창의적 혁신활동가의 인터뷰가 월드컬처오픈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문은 베터투게더 아이디어챌린지다. 참가자들은 크게 네 가지의 주제로 참여가 가능하다. ‘평창을 디지털노마드 시티로 만드는 방법’, ‘평창 인구유입 방법’, ‘올림픽도시 평창에 어울리는 문화예술체육 콘텐츠 기획’ 및 자유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진, 이미지, 글, 인포그래픽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구체적인 실현방안과 함께 제안하면 된다.
참가 대상은 컬처디자이너, 공익활동가, 크리에이터, 일반 시민 등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기간은 이달 10일까지다. 최종 수상자는 아이디어의 공익성과 창의성, 실현 가능성, 지역적 특성을 종합하여 선정, 23일 폐막식에서 총 상금 1000만원과 함께 시상이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베터투게더챌린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개막식에서 한왕기 평창군수는 “코로나19로 대부분 행사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 속에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고 인류 번영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발굴되기를 기대한다”고 챌린지 참여자들을 독려했다.



[충북 증평군] 증평교육청 신설 범군민추진위원회 이달 1일 출범


증평교육지원청 신설 범군민추진위 출범 홍보 포스터/사진=증평군 제공
증평군(군수 홍성열)에서 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증평교육지원청 신설 범군민추진위원회(공동대표 이상호)는 이달 1일 증평군립도서관에서 추진위 출범식을 갖고 증평신협과 증평새마을금고 앞에서 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이상호 추진위원회 공동대표는 “증평군 인구와 학생 수는 교육지원청이 있는 도내 일부 군 지역보다도 많다”며 “특히 인근 괴산군과 비교해도 증평군 학생 수가 월등히 많은데도 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증평에만 교육지원청이 없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교육지원청 신설 추진 배경을 전했다.
증평군 학생수는 유치원생과 초·중학생 등 모두 3355명으로 도내 11개 시·군 중 7번째다. 이는 괴산군 1727명, 보은군 1987명, 영동군 2948명, 단양군 1633명보다 많다.
이 같은 교육지원청 신설요구에 지역 정치인들도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중부 3군(증평·진천·음성) 임호선 국회의원은 지난 4·15 총선기간에 증평교육지원청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연종석 충북도의원도 지난 6월 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증평교육지원청 신설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당시 연종석 의원은 “2003년 8월 30일 출범한 증평군에는 현재까지 ‘교육지원청’이 없는 교육자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며 “도내에서 유일하게 복수 기초자치단체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을 분리하여 증평교육지원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arriepy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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