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5·18 특별법 단독 처리…野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입력 : 2020.12.07 14:20
▲법사위 앞 공수처법 규탄 구호 외치는 국민의힘/사진=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7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5·18 특별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구해 처리가 보류됐다.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합의사항 파기라며 즉각 반발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제1소위에서 5·18특별법(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등 소위에 상정된 법안을 단독 의결했다. 개정안은 5·18을 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공수처법은 (야당이) 안건조정위를 신청해 의결하지 못했다"며 "안건조정위를 먼저 구성하고 의결한 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백 의원이 5·18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 보고를 받고 민주당 의원들 간 논의만 하고 의결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며 "그런데 그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서 바로 전격적으로 5·18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5·18특별법 등을 단독으로 의결한 후 "오늘 오전 의장실 회동에서는 공수처장 후보를 찾기 위해 밀도있게 노력하고 그동안은 공수처법 강행 처리 않겠다고 했는데, 그 사이 정리 안 된 5·18법을 강제로 뚜드리고 있다"고 했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하기로 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1시 반에 정책위의장단끼리 모여 논의하자고 했지만 이제 우리가 응할 생각이 없다"며 "민주당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선언한 마당에 우리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들과 함께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이런 짓 하라고 국민들이 총선에서 민주당에 그 많은 의석 준 것 아니다"며 "대통령과 당에 대한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교훈을 못 얻으면 폭망하는 길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3시 법사위 법안소위와 4시에 전체회의를 예고했다. 공수처법은 야당이 안건조정위를 신청했지만 민주당 주도로 조정위를 구성해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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