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제는 '경제적 기본권' 신경써야 할 때"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위시한 기본대출 기본주택 역설

머니투데이 더리더 송민수 기자 입력 : 2020.12.10 21:46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뉴시스

기존의 시혜적 복지관에서 출발한 소득재분배를 넘어 실질적인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신용등급제와 양극단 금융시장은 경제적 기본권을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만든다고 비판한 이재명 지사는 소비수요를 늘림으로써 경제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는 것이 바로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일평생 소득 대부분을 집값 갚는데 사용하느라 소비여력을 잃어가는 국민들에게 중산층도 선호하는 고품질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안정된 주거를 보장하며 소비여력을 회복시키자는 것이 '기본주택'임을 강조했다.

또한 당장의 생계와 미래 준비를 위해 돈이 필요한 모두에게 최소한의 장기저리대출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금융양극화를 막고 금융정책이 포용정책의 일부로서 누구나 금융이익을 일부나마 누리며 경제도 활성화시키는 경제정책으로 정상작동하게 하려는 것이 '기본대출' 또는 '기본금융'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질적으로 새로운 시대에는 질적으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고, 정치적 사회적 기본권에 이어 누구에게나 최소한의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경제적 기본권"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미래의 12월10일 역시 지금보다 더 달라지고 나아져야 한다"며 "질적으로 새로운 시대에는 국가정책의 패러다임이 달라져야 하고, 이제 이를 위해 세계인권선언 제25조를 더욱 충실히 이행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sm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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