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임차인의 손실, 임대인 전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의 사회적 안전이 위태로울 때 국가가 손 내민다는 확신을 국민께 드려야한다"며 "국가의 존재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22일 SNS를 통해 임차인의 손실을 임대인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을 잘못됐다고 강조하며, 국가가 이들의 아픔과 함께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차인의 고통을 못본 체 하자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 이재명 지사는 위기로 인한 고통과 상실감을 공동체의 다른 집단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풀게 해선 안된다고 전제했다.

임대인 스스로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이면서 임대인으로 월세 얼마를 받아 생활을 이어가는 분들도 많다고 진단한 이재명 지사는, 누구의 잘못도 아닌 위기이기에 한 건물, 한 동네의 또다른 누군가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공동체 원리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정책의 핵심 방향은 '경제침체 최소화'라며, 그 방법은 이미 효과가 입증된 재난기본소득의 지역화폐 보편지급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나 보수경제지, 심지어 집권여당 일부에서 자꾸 선별적 핀셋 지원을 얘기한다"먀 "이론으로는 매우 훌륭해 보이나 현실적인 효과가 떨어진다는 사실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과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핀셋 지원의 당사자였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서 오히려 지역화폐를 통한 보편지급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봐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이 분들의 매출을 지원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