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희 서울시의정회 사무총장, ‘2020실패박람회 대한민국 성공씨앗 사례 공모대전’ 수상

‘지방자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지방보조금 관리개선’ 주제 발표, 지방자치 강화 위해 의정전문 인력 효율적 확충 방안 제시

머니투데이 더리더 박영복 기자 입력 : 2020.12.24 18:30
▲ 박환희 서울시의정회 사무총장이 ‘2020실패박람회 대한민국 성공씨앗 사례 공모대전’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박환희 서울시의정회 사무총장은 지난 9월 24일 개최된 ‘2020실패박람회 대한민국 성공씨앗(실패경험 자산화) 사례 공모대전’에 선정되어 지난 17일 장려상을 수상했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가 행정안전부와 함께 개최한 이번 대회에서는 전국 국가기관 및 준공공단체가 참가해, 정책실패를 극복하고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새로운 도약을 이뤄낸 여러 사연들을 함께 공유했다.

지난 2016년부터 서울시의정회와 전국시도의정회협의회 등 여러 지방자치 단체에서 활동하며 국내 지방자치 역량 강화에 앞장서 온 박 사무총장은, 이번 공모전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재정 확충을 위한 그간의 노고에 대해 발표했다.

박 사무총장은 발표에서 “현재, 국내 지방자치 단체들은 정책적, 재정적 독립성이 여러 선진국들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라며, 특히, “지방의회의 재정이 많이 부족하고, 인사독립을 이루지 못해 적극적 정책 대안 제시 및 주민 대변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정부 내외의 전문가들은 한결같은 목소리로 지적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이서 “자치 관련 단체들이 지난 24년간 예산 확충, 인사권 확보 등을 통한 지방의회의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라고 언급했다.

박 사무총장은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지난 2003년 설립된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이러한 실패 사례들을 분석 연구한 결과, 국민적 설득과 정책적 근거 마련이 부족하였다고 실패 원인을 분석했다.

이에 따라 대국민 소통채널을 확충, 정무수행능력을 검증받은 퇴직 지방의원을 정책전문 자문의원으로 발탁해 의정전문 인력을 효율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지금까지의 지방자치 강화 노력에서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 앞장서왔다며, 이러한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것 같다고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지방자치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시대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만 하는 티켓과 같다”라며, “지방의회가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의정회 활동 등 다각적 접근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는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업무실패가 성공의 씨앗이 되었던 사례들을 발굴해 원인을 규명해 공공 및 민간부문의 업무수행 실패를 성공의 씨앗으로 인식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개최됐다.

참가대상은 전 국민를 대상으로 공모기간(‘20.5.28. ~ 9.3)에 공공영역(중앙정부·지방정부· 공공기관 임직원 개인, 해당부서나 기관), 민간영역(전문가단체·시민단체 임직원 개인, 해당부서나 단체)에서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pyoungb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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