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부서 제기되는 '윤석열 탄핵론'…野 "민주주의 기반 무너뜨려"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입력 : 2020.12.28 11:21
▲윤석열 검찰총장/사진=뉴시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탄핵론에 대해 국민의힘이 민주주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공개적으로 윤 총장에 대한 탄핵을 제기한 사람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앞서 25일 윤 총장이 법원에서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받자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탄핵, 김두관이 앞장서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글에서 "법원이 황당한 결정을 했다. 정치검찰 총수, 법관사찰 주범, 윤 총장이 복귀했다. 실로 충격적"이라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쿠데타에 다름 아니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헌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적었다.

또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적으로 가장 큰 법익을 침해한 윤 총장에 대한 탄핵을 더불어민주당이 주저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탄핵소추권은 행정부와 사법부를 통제하기 위해 국민이 뽑은 국회에 부여된 통제수단"이라고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8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김두관 의원뿐 아니라 탄핵을 해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이 굉장히 많다"며 "의원들끼리 모이는 대화방에서 탄핵과 관련해 굉장히 많은 얘기가 오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당내 상황을 전했다.

이어 "찬성하시는 분은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일부 들어줬지만, 법률위반 또는 헌법위반이 될만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도 인정한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이유"라며 "검찰총장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은 입법부에 주어진 고유한 견제 수단이라는 이유도 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신중론을 주장하는 분은 현실적으로 탄핵이 잘 될 것이냐는 부분과 많은 국민이 '추윤갈등'으로 뒤척이기도 하고 민생이라든지 다른 부분을 챙겨야 하는데 너무 정치권이 이쪽 부분만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한다"며 "저 같은 경우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민의힘에서는 윤 총장 탄핵에 대해 '지나친 언사'라고 비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집권여당의 일부 의원들이 지나친 언사를 표출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 한다"며 "사법부 판단에 대해 집권여당 일부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입에 담을 수 없는 소리를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반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엄연히 민주국가이고 민주국가의 기본이 되는 사법부 독립을 지켜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며 "사법부 판단에 불만이 있으면 사법부 절차에 따라 항소하면 된다. 지나친 언사는 삼가 달라"고 했다.

이종배 정책위 의장은 같은 자리에서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윤 총장 징계는 법원의 결정으로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집권여당의 행태를 보니 더 악독한 보복의 길로 들어선 것 같다"며 "문 대통령은 판결 후 사과 입장문에서 검찰에 성찰을 경고하고 사태를 주도한 법무장관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 피해 집단을 향해 불쾌감을 숨기지 않는 대통령의 속 좁은 입장문"이라고 했다.

그는 "여당 행태도 치졸하기 이를 데 없고 폭주는 멈출 줄 모른다"며 "이낙연 대표는 사법의 과잉지배, 정치화를 거론하며 반(反)윤석열 여론선점에 나섰고 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 탄핵안 발의까지 거론했다. 자기 의중에 안 맞으면 적으로 규정하는 집권여당의 천박, 오만한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했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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