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신년 맞이 특사 단행…민생 중심으로 대상자 선정"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입력 : 2020.12.29 11:22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사진
정부가 2021년 신년을 맞아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사범 등 302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는 민생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9일 오전 정부종합청사에서 "정부는 2020년 12월 31일자로 일반 형사범을 비롯하여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총 3024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운전면허 관련 취소․정지․벌점과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자 총 111만9608명에 대하여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했다.

추 장관은 "성폭력 범죄와 조직폭력 범죄 등을 제외한 일반 형사범 수형자 중 초범이나 과실범으로 일정 형기 이상을 복역한 625명은 그 형 집행률의 정도에 따라 491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134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10개 법령을 위반하여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2295명에 대해서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각종 자격 제한사유를 회복시키는 복권 조치를 실시한다"고 언급했다.

추 장관은 "또한 지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이후에 재판이 확정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건, 성주 사드배치 사건 등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중 26명을 엄선하여 추가 사면을 실시한다"고 며 "마지막으로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각종 제재 조치도 감면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께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했다.

추 장관은 "이번 사면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국민들의 민생 및 경제활동 서민층 배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면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생사면이라는 이번 사면의 취지를 고려하여 정치인 및 선거 사범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또한,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에 대해 추가 사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네 번째 특별 사면으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정치사범에 대한 사면·복권은 이뤄지지 않았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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