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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사진 |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9일 오전 정부종합청사에서 "정부는 2020년 12월 31일자로 일반 형사범을 비롯하여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총 3024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운전면허 관련 취소․정지․벌점과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자 총 111만9608명에 대하여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했다.
추 장관은 "성폭력 범죄와 조직폭력 범죄 등을 제외한 일반 형사범 수형자 중 초범이나 과실범으로 일정 형기 이상을 복역한 625명은 그 형 집행률의 정도에 따라 491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134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10개 법령을 위반하여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2295명에 대해서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각종 자격 제한사유를 회복시키는 복권 조치를 실시한다"고 언급했다.
추 장관은 "또한 지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이후에 재판이 확정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건, 성주 사드배치 사건 등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중 26명을 엄선하여 추가 사면을 실시한다"고 며 "마지막으로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각종 제재 조치도 감면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께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했다.
추 장관은 "이번 사면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국민들의 민생 및 경제활동 서민층 배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면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생사면이라는 이번 사면의 취지를 고려하여 정치인 및 선거 사범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또한,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에 대해 추가 사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네 번째 특별 사면으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정치사범에 대한 사면·복권은 이뤄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