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정인이 사건' 가슴 아파…양형기준 상향 필요"

머니투데이 더리더 편승민 기자 입력 : 2021.01.05 13:56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아동학대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정말 가슴이 아프다"며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학대 대응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정인이 사건'이 낱낱이 밝혀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짧았던 삶 내내 가정과 국가 그 어디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난 정인이를 생각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정 총리는 "정부가 여러 차례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음에도 정인이 사건과 같은 충격적인 아동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총리로서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가정이나 보육시설 등에서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찾아내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며 "따뜻한 시선으로 주변의 아이들을 내 자식처럼 살펴보는 우리 모두의 관심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정부가 지난해 7월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 것을 거론하며 "학대 우려가 큰 아이는 국가가 개입해서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고 올해 3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상담, 교육 및 치료 등의 지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 규정도 신설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그러나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아동학대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보완할 점이 아직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긴급하게 소집한 회의에서 그동안의 정부대책 추진상황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아동학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양형기준 상향을 법원에 요청하고,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공적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다시는 정인이 사건과 같이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 없어야 한다"며 "우리 아이들이 학대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커가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양부모에게 학대받아 숨진 정인양 이야기를 다뤘다. 정인양은 생후 7개월 무렵 양부모에게 입양된 이후 271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양부모는 사고사라고 주장했으나, 정인양을 담당한 응급의학과 전문의 및 전문가들은 명백한 아동 학대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정인이 사건의 피고인 양모 장모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방송 이후 여론을 비롯해 정치권에서는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가 확산되고 있으며, 법원에는 가해자인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 및 탄원서가 600여건이 접수됐다. 검찰은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부검의에 재감정을 의뢰했고, 살인죄 적용을 재검토 중이다.
carriepy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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