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지금은 말할 때 아냐…대전제는 국민 공감대 형성"

머니투데이 더리더 편승민 기자 입력 : 2021.01.18 10:33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2021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이처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면 문제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이라고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솔직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다"며 "두 전임 대통령이 수감되어 있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태고,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이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라며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 엄청난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의 고통과 상처도 컸다. 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며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사면이 비록 대통령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들도 많이 있고, 그분들 가운데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 아파하고 안타까워 하는 분들도 많으시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사면을 통해서 국민통합을 이루자'라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면 시기에 대해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 깊은 고민을 해야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대전제는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면을 두고 극심한 분열이 있다면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국민통합을 해칠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carriepyun@mt.co.kr
PDF 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