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완화에도 반발 거세져…유흥시설 집단행동 예고

머니투데이 더리더 임윤희 기자 입력 : 2021.01.19 09:49
▲서울의 한 유흥시설에서 중고용품 업자가 폐업한 가게의 집기를 정리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일부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31일까지 연장한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은 강도 높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완화조치에 포함은 됐지만 야간 영업을 못하는 업종 역시 시위와 소송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클럽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수도권 내 유흥시설 5종과 카드게임을 하며 술을 마실 수 있는 홀덤펍은 31일까지 집합금지가 계속된다. 집합금지에 따라 이들 업종은 이날까지 영업을 못한다.

이부규 단란주점업중앙회 대표는 "건전하게 소규모로 영업하는데도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단란주점의 영업을 계속 묶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카페, 헬스장, 노래방 등이 오후 9시까지 조건부 영업을 할 수 있게 된 것과 비교하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중앙회는 전날 회원들에게 보낸 공문에서 "1월 18일부터 집합금지 해지를 하지않을 경우 고위험시설 업종 단체들과 같이 항의성 시위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광주시지부 소속 700여 업소는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에도 영업을 강행하기로 결의했다. 업주들은 광주시청 앞에 천막을 치고 시장 면담을 요구했다.

인천유흥업주단체 회원 70여명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는 유흥시설 집합 금지를 풀고 형평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부산에서는 유흥업소 업주들이 집합금지 조치 해제를 요구하며 부산시청 앞에서 삭발을 하기도 했다. 

완화대상 포함 업종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근거 없는 방역조치로 서울 기준 총 146일간 부당한 집합금지를 당했다”며 지자체를 상대로 손실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서울시 코인노래방 업주 34인(47개 매장)이 참여했다, 손실보상청구액은 각 매장당 30만원으로, 총 25억원에 달한다.

경기석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장은 “코인노래방 업주들은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작년 6월부터 확진자 0명을 기록했다”며 “그런데 정부의 부당한 집합금지로 오랜 기간 문을 닫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노래방과 피시방 업주들은 이번 완화조치에 따라 규모별 인원제한을 조건으로 오후 9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졌지만 야간 고객이 많은 업종 특성상 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오후 4~5시에 문을 여는 노래방이 오후 9시에 문을 닫으면 실제 영업시간은 4~5시간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손님 대부분이 저녁 식사를 하고 오기 때문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전국의 피시방 업주들은 정부의 야간 영업제한 조치에 불복해 21일까지 ‘점등시위’를 하기로 했다. 21일 이후 적절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각오하고 영업을 재개할 방침이다.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PC방 업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을 강제하는 정부의 방역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지난 14일에는 카페업주들이 모인 전국카페사장연합회가 “홀 영업 중단으로 카페 업주들의 매출 70~90%가 급감했다”며 정부에 약 1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방역과 생계가 섞인 만큼 쉽지 않은 숙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유흥주점이 코로나19에 취약한 측면이 있는 만큼 방역 조치를 취하면서도 이들의 생계를 해결할 묘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유흥주점이 코로나19에 취약하다는 건 그분(업주)들도 아실 것"이라면서도 "생계 문제가 걸린 만큼 그분들이 견딜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잘 찾아주길 바라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우주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 역시 "그분들의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며 어렵더라도 정부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yuni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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