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청문회 '정치적 중립·공수처 구성' 여야 집중 검증

머니투데이 더리더 임윤희 기자 입력 : 2021.01.19 14:11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9일 열렸다. 오전에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수처 구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권력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 "의연하게 대처하고,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원칙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닌 국민 편만 들겠다는 자세로 일하면 정치적 중립성은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한쪽 얘기만 듣지 않고 재판을 하듯 양쪽 얘기를 공평하게 듣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검사들을 정부여당 등의 외압으로부터 막아주는 방패막이가 될 약속을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공수처장의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 차장 인사와 관련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없게끔 인사제청권을 확실하게 행사할 용의가 있냐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질의엔 "법상 차장 임명제청권과 대통령 임명권 조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차장은 검찰 출신이 적합하다고 보느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문에는 "논란이 있는 것 같다. 처장이 검찰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차장은 검찰출신이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는 것)"이라며 "양쪽 다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차장으로 염두에 둔 인물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선 "아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 검사나 인사위원회 등 구성과 관련해서 "당연히 야당 법사위원들이 협조할 것이라고 본다"며 "(야당 몫 추천이 늦어질 경우에) 강행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에 현직 검사는 파견을 받지 않으려 한다"며 "(검찰 내부 감싸기 우려와 관련해)공수처 내부에서도 견제 기제가 잘 작동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 향후 공수처 운영과 관련해 "표적수사나 먼지털이식 별건 수사관행에서 탈피하는 수사모델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1991~1992년 사법연수원을 다닐 때보다 30년이 지났는데 당시 검찰이 받았던 불신이 해소되고 좋아졌다기보다는 오히려 심화된 것 같다"며 "국민들께서 먼지털이식 수사나 목적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관행에서 탈피하는 수사모델을 만들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명 '먼지털이식' 별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원죄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다"며 "공수처는 새로 출범해서 그런 원죄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새로운 수사관행도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또 "처음에는 공수처도 수사기관인데 수사 전문가가 처장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었지만 생각을 바꿨다"며 "공수처 수사가 기존 검찰 수사와 비슷하다면 결국 (검찰과) 같은 기관을 만드는 것과 같아져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질적으로 다른 수사를 해야 한다. 국민과 헌법의 통제를 받고 법의 지배와 적법절차에 구속되는 데 제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후보 제의에) 수락했다"고 덧붙였다.
yuni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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