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 10만 원씩…지급 시기 신중히 결정할 것"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입력 : 2021.01.20 13:32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10만원씩 경기도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사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 씩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의 권고를 존중하고 코로나19 방역 추이를 점검한 뒤 구체적인 지급 시기를 결정한다고 했다. 지급 시기는 다음 주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 대상은 내국인 1341만 명과 등록외국인과 거소 신고자 58만 명을 포함한 경기도민 약 1399만 명이다.

이 지사는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앞으로 4차, 5차, N차 유행이 계속될 것이며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역시 심화될 것이다. 보건방역과 경제방역은 선후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조화롭게 해결해야 할 중요과제"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지급 시기에 대해 "도의회 의결 즉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권고와 우려도 충분히 이해되는 점이 있으므로 지급시기를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며 양해를 당부했다.

이 지사는 "결정되는 대로 즉시 도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에서 2차와 3차 선별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원했지만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따.

이어 '지역 간 차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작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가장 재정자립도가 낮은 포천시가 가장 많은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한 것이나 현재 전국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의 시군 10여 곳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재정자립도와 재원조달역량은 관련성이 미약하다"며 "결국 재난지원금은 재정여력 문제라기보다 정책결정과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문제에 가깝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재난지원금 신청은 1차와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현장신청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필요한 재원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1조 3998억 원과 부대경비 37억 원 등 총 1조 4035억 원이다. 해당 재원은 지역개발기금 8255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 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400억 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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