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NOW]가덕 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충남도 발끈한 이유는...

서산 민항 건설비 가덕도의 0.68% 수준, 서산시장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라도 선정해 달라"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입력 : 2021.03.04 10:47
▲충남 서산 공군 제20전투비행단/사진=뉴스1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충청남도가 발끈하고 나섰다. 가덕 신공항 건설비용의 1%도 되지 않는 서산 공군비행장 민항사업이 외면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4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충남 서산시에 있는 공군비행장의 민간공항 사업은 지난해 예비 타당성(예타) 조사 심사 대상 선정에서 빠졌다. 충남은 전국 도(道) 단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공항이 없다. 서산 민항 건설사업비는 509억원으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비 7조5000억원(부산시 추정)과 비교하면 0.68%에 불과하다. 
 
가덕 신공항 특별법은 찬성 181, 반대 33, 기권 15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특별법이 발의되고 난 직후인 지난달 27일 자신의 SNS에 "가덕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충남에서 누군가는 한마디라도 해야 할 것 같아 한마디 한다"고 썼다. 그는 "서산민항 건설비 500억 원이 부담이 되는 건가, 충남의 정치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 ‘그냥’ 충남이니까 그런 건가"라고 물었다.

맹 시장은 "특별법은 바라지도 않는다. 예타대상 사업으로라도 선정해 달라. 예타도 안 되면 500억원 미만으로 사업비를 줄이겠다"고 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 역시 지난 3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충청권역 간담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동의한다"면서 "유일하게 공항이 없는 충남에서 서산공군비행장 민항 사업을 509억 원이면 할 수 있지만,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양 지사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서산공항을 민항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특위에서 반드시 해결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20년 째 ‘추진’만 하고 있는 서산 민간공항

충남에서 민간공항을 추진하고 있는 부지는 서산시 해미면에 있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부지다. 비행장 면적은 11.9㎢으로 김포국제공항(7.3㎢)보다 크다. 길이 2743m에 폭 46m의 활주로 2개를 갖추고 있다. 해미 공군비행장의 기존 활주로 시설을 이용하면 타 공항 건설비용의 10분의 1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장점도 있다. 

2012년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2016년 5차 중장기계획에 반영됐고, 2017년 12월 국토부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 1.0 이상이면 경제성 있음)이 1.32로 경제성을 충족하면서 가시화됐다. 

그러나 지난해 국토교통부 예타 조사대상에 올랐던 서산 민항 사업은 기획재정부 심의에서 탈락했다. 정부 예산안에서도 기본계획 용역비(15억원)가 반영되지 않았다.

충남도 관계자는 "정부의 예타 대상에 포함되도록 후속 조치를 마련할 생각"이라며 "오는 4월 예정된 국토부의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서산국제공항이 채택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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