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NOW]지자체·지방의회로 확산되는 LH사태, "전수조사 해야"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입력 : 2021.03.11 15:46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국민의 공분이 고조되고 있는 10일 오전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투기 의혹 토지에 보상을 목적으로 보이는 묘목이 약 50cm 간격으로 빼곡히 심어져 있다./사진=뉴시스
3기 신도시 개발지 투기 의혹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로 확산되고 있다. 경기 시흥시 공무원 중 8명이, 광명시 공무원 중 6명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 토지를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방의회에서는 △시흥시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의원 △하남시의회 의원 등의 가족 명의를 이용해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논란이 지속되자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명시 공무원 중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한 사람은 총 6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신도시 예정지 투기거래 조사 관련 브리핑을 통해 “시 공무원 5명이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형질변경 등 위법행위는 없었으나 투기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토지를 매입했다. 광명시 소속 공무원과 광명도시공사 직원 등 1천500여 명이 조사 대상이다.

임병택 시흥시장도 이날 오후 2시 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공무원 2071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8명이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임 시장에 따르면 이들 중 7명은 신도시 예정지에 땅을 갖고 있다고 자진신고했다. 나머지 1명은 자체 조사로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는 자진신고한 7명의 토지 취득 시기는 1980년부터 2016년까지로 투기 의혹은 없다고 밝혔다. 임 시장은 "이들의 토지 취득 시기는 1980년부터 2016년까지이다"며 "대부분 취득 시기가 오래됐고 상속 등을 통해 가족이 취득한 경우로 투기를 의심할만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자체 조사로 파악된 1명은 5급 공무원으로, 지난해 10월 경매를 통해 광명시에 91m² 필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세 차익 2배…"지방의회 의원도 전수조사 해야"


지방의회의 일부 의원도 3기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11일 시흥시의회에 따르면 A의원이 2018년 10월 딸 명의로 신도시 개발 예정지 내 과림동 임야 130㎡를 매입했다. 과림동은 A의원의 지역구 4개 동 가운데 한 곳이다. A의원은 문제가 불거진 직후인 지난 4일 소속 정당인 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튿날인 5일 탈당계를 수리했다.

또 경기도의회의 B의원은 2018년 부천시의원이던 시절 부인 명의로 대장동 2필지(273㎡)를 사들였다. 당시 매입한 가격은 한 평(3.3㎡)당 평균 194만원이었다. 이 부지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고 난 이후 가격이 올라 현재 가격은 한 평당 400만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시의회의 C의원은 지난 2017년 어머니와 함께 시의 임야 4개 필지 3,509㎡를 3억 8천만원에 순차적으로 사들였다. 한 평당 40만원 가량에 매입, 80만원 대로 보상받았다고 알려졌다.

경기도의원 141명 가운데 131명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당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벌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당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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